청년창업감면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ㅜ

Question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하여  1. 신규 창업 요건  2. 업종 요건   3. 나이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감면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신 상태에서  다른 업종인 서비스업(디자인) 업종을 창업하려고 하시는 데

서비스업(디자인)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작성한 내용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쟁점인   2. 업종요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구분

표준산업분류표상 시각디자인업과  전자상거래업의 표준산업분류표상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각 디자인업(749910)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전문 디자인업	>   전문 디자인업  [세분류] > 시각 디자인업
전자상거래소매업(525101)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무점포 소매업	>  	통신 판매업  [세분류]	>    전자상거래 소매업

시각디자인업과 통신판매업은  한국표준 산업분류표상 다른 세분류에 해당하여  두 업종이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감면 대상 업종인 경우(시각 디자인업)

시각디자인업은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감면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대상 업종 조문==============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8. 17.>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감면대상업종 조문 끝===============

시각 디자인업은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감면 등에 대한 의견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감면여부 등에 대하여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상담하시는 세무사분들께서 관련 지식을 모르시거나 한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 내 글로 제한된 정보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하는 상황에 요건에 해당하는지 의견을 기술하는 방식이라 그렇습니다.

우선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하는 경우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며,

신규로 사업자 등록 및 신규 사업장을 내셔야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급하신 정보 외 다른 정보들을 더 확인해봐야 감면 여부 및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므로  채팅으로 얻는 정보는 참고로 활용하시고

전문 세무사에게 서류  검토 및 유선통화(필요시 방문상담)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표님 사업에 중요한 의사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시고, 문의사항이 있는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강덕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가 있으셨으므로 어떤케이스던 해당 업종은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2번의 서비스업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등록하실 경우 해당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글이 · Answer

안녕하세요 !

업종추가는 일단 어떠한 경우라도 안됩니다

새로운사업자를 내셔야해요

2-1 새로운 사업자에서 매출을 내셔야죠 기존사업자에서 디자인매출을 내시면 신규창업이 아닐거같습니다.
2-2 그냥 기존사업자를 폐지하지않고 그사업자에서 잔자상거래업을 운영하시면되지않나요??
새로운 디자인매출만 받을수있어요

감사합니다!

김주엽 · Answer

안녕하세요. 더윈세무회계입니다.

1.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어떤 업종 불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배제 되십니다.

2.감면 대상 업종인 서비스업으로 새로 사업자를 내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여 감면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2-1.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를 신규 창업으로 보더라도 다른 추가적인 사업장에서 디자인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배제될 것입니다.

2-2. 2-1에서 설명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업종을 추가하시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배제 되십니다.

요점을 정리하자면 신규 사업를 내고 해당 업종에 대해서만 매출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온전하게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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