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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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지난해 12월에 거래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거래처 측에서 입금이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직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냥 취소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부가세 신고 한 이후에도 대금을 못받았다면 그 이후라도 취소하고 그만큼의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나요??
    김*기 님
     조회 : 6252건 답변 : 3건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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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성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1

    안녕하세요 심성훈세무사입니다.

    계약에 의해 재화 및 용역의 공급완료된후 해당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를 발급하시고,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부가세신고는 대금을 지급받는여부와 는 무관합니다.

    향후,부가세신고/납부후 대금미수령으로 인한 법적 요건에 따른 대손공제 등의 방법으로 환급을 받으실수는 있습니다.

    발생한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신고하지 않는경우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수있습니다.

    이점유의하시어 세무사와 상의하신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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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2

    안녕하세요 !

    계약의 해제로 취소하시면 가산세없이 취소하실수있습니다.

    그래도 부가세신고전에 하셔야합니다.

    취소를 하고 거래처에도 알려줘야합니다.

    이거는 그냥 간편하려고 하는 방법이고 사실은 재화나 용역제공이 완료된후에 대금을 못받는거라면

    억울해도 부가세도 내고 소득세도 내야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 부가세공제 및 대손세액공제로 보전받으실수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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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2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취소 가능성: 부가세를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새로운 거래 날짜에 맞는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거래 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적용됩니다.

    계약 해제 시 세금계산서 취소: 거래가 계약 해제로 인해 취소된 경우, 부가세 신고 전에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산세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손세액공제: 미수금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면, 부가세 공제 및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하고 세무 신고 시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금계산서의 취소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아직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전이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다시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부가세를 신고한 후 : 부가세를 신고한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체납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해당 거래를 취소(이르게는 자진신고일의 다음날, 늦게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일까지)하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취소 및 재발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체납된 부가세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를 취소함으로써 세금의 감면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금을 못받아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사업장의 회계 담당자 또는 세무사, 세무회계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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