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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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상가 계약할때부터 임대인이 저(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다고 하고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지않다는것인데, 이게 합법인가요?
    아무리 계약을 이렇게했다한들
    세금계산서 미발행 임대사업자가 법에 위배되는것이라면 어떻게 조치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프*크 님
    조회 : 3260건 답변 : 2건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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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2

    안녕하세요 !

    등록을 안해서 그런게아니고 간이과세자라 그런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2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을 요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의 유형을 확인해보시고, 만약 일반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활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임대인이 비영리 임대사업자일 수도 있고, 혹은 불법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레저나 업무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데에 가입된 사업자는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처나 소비자가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국세청은 해당 사업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료에 대한 세금을 정부에 납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는 임차인인 당신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사업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강요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로서는 이와 같은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계약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물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시된 내용은 조언의 일부일 뿐, 결국 각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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