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 시 미수금 및 종소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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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세+부가세 부가세신고 시 미수금 및 종소세관련
게인사업자 일반과세자로 공사대금으로 받지못한 세금계산서 미발급 미수금이 있습니다.민사소송으로 승소하였지만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은 현금매출은 부가세신고시에 기타매출에 다 입력하는데요.

1.세금계산서 미발급 미수금도 현금매출에 입력해야할까요?
그럼 받지도 못한 돈 세금은 다 내야하는데 .. 신고하는것이 맞는 건가요?

2.부가세 신고완료로 서류 제출했어도 기한내에 수정신고해도 상관이 없나요?

3.부가세신고 해보면서 확인해보니 매출보다 매입이 800만원가량 많더라구요. 종소세때 계산하면 좀 다르겠지만 -800만원이면 종소세 환급이 아니라 다음해로 이월되어 차감되는게 맞는건가요?

박*무 님
조회 : 2788건 답변 : 2건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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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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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세금계산서는 발행일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금을 수취한 날이 아닌 계약서에 의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에 발행을 해야 합니다(장기 공사의 경우 다를 수 있음).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수입금액을 신고한 후 사실상 대금의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기한후 신고를 해도 무방합니다.

3. 종합소득세는 환급이 되질 않으며, 복식부기 장부 작성을 통해 이월하여 결손금을 다음해 소득금액 계산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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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3

답변후 1개월 초과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미수금은 매출에 해당되어 부가세 신고에 포함해야합니다. 해당 조항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 2항에서 "내국인이 사업으로 인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라는 내용으로 사업으로 인해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이라도 과세가 발생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사실상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부가세 신고서의 수정신고는 기한 내라는 조건 하에 가능합니다. 별도로 벌금 등의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수정 신고를 하는데에는 따로 문제가 없으나, 최초의 신고 이후 과세표준을 변경하면 징수 결정된 세액 수정신고세액으로부터 초과징수세액 등의 관련 법률에 따라 수정되기 때문입니다.

3. 매출보다 매입이 더 많다면 이는 더 적은 부가가치세를 내게 됩니다. 즉, 부가세 신고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종소세는 이에 대해 개별소비세, 특별소비세 등을 합한 비과세 금액을 뺀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환급대상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어 차감됩니다. 혹시 확실하지 않다면 세무사에게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