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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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희 남편이 원천징수자인데 전년 소득이 1억6200정도 되어서 남편7500.저 7500 올리고도 1200정도가 남아서 대리인을 세워야되는데 제 남동생(53세)이 그동안 소득잡힌것이 없는 사람인데 작년 12월에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그 동생을 대리인으로 세웠을때 동생에게 금전적인 부담이 갈까요?
    그리고 만약 그냥 초과분을 그대로 신고했을때 세금이 얼마쯤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이*심 님
    조회 : 158건 답변 : 2건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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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3

    답변후 1개월 초과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4

    안녕하세요.

    근로를 하지 않는 자에게 인건비 신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한 점 양해부탁드리며,
    인건비 이외에 사업과 관련된 지출항목을 검토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예상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원천징수의무자(여기서는 남편)가 대리인(여기서는 남동생)을 설정하여 소득을 분배하는 것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소득분산을 적정하지 않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세금 회피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세당국은 소득이 없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세워 소득을 분산시키는 행위를 보고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세금 납부금액을 줄이기 위해 대리인을 세우는 것은 좋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초과분을 그대로 신고하신다면,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 비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6단계로 나뉘어 있으며, 소득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도 단계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 소득 1억2천만원 이하 : 6%
- 1억2천만원 초과 ~ 4억6천만원 이하 : 15%
- 4억6천만원 초과 ~ 8억8천만원 이하 : 24%
- 8억8천만원 초과 ~ 15억이하 : 35%
- 15억원 초과 ~ 3억이하 : 38%
- 3억 초과 : 40%

(2018.1.1. 이후 기준)

여기에 계산된 세금에 국민주택채권 징수특례법에 따른 0.2%의 국민주택채권을 추가로 부과합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표준세율을 적용하거나, 다양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금액을 알려드리지는 못합니다. 분할과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세무사와 상담하여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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