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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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용인시 처인구내 조합원 아파트를 아들가족과 시부모님들과 각각 계약을 해서 이번에 입주를 하게됩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전부 생활비를 드렸는데 경제적으로 저희도 대출이 많이 생겨 이번에 시부모님이 입주하는 아파트를 주택연금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입주하는 시부모님 아파트도 추가 대출을 해야해서 대출이 있으면 주택연금시 줄어든다고하네요. 아들명의로 시부모님 아파트를 매입하고 시부모님들께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으로 저희가 연금처럼 매달 드리면 안되나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조합원 아파트 조건에 기존 집 처분 조건이 있어서 그건 처분하고 입주는 할텐데 그 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문의드려 봅니다.
김*경 님
조회 : 169건
답변 : 1건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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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4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조합원 아파트를 시부모님으로부터 아들에게 전달하려는 상황에서 주로 고려해야할 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 부동산 관련 세금, 그리고 대출 등입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 시부모님께서 아들에게 아파트를 전달할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율은 증여받은 재산가치와 증여자(시부모님)와 수증자(아들) 간의 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제 세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한 후 증여세 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 부동산 관련 세금: 아파트의 양도 등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제2차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아파트의 경우는 매매가 불가하므로 원칙적으로 양도손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아파트의 시가, 소유주의 주택 소유 현황, 주택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과됩니다.
3) 대출: 아들이 아파트를 매입하려면 대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금융 상황을 고려하면 대출 금리가 상당히 높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고려하여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시부모님이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연금대출 대상인지 확인하고, 대출 가능한 금액 및 주택연금 대출과정을 검토해보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주택연금 대출의 경우 나이, 주택 가격 등 여러 요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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