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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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시 부모님(아버지, 어머니) 인적공제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
부모님 두분이 공장(아버지, 54년생)과 상가(어머니, 57년생)를 소유하고 계시고 임대수익을 받고 계십니다.
- 아버지 연간 임대수입은 2,160만원이며,
(월 180만원 *12월)
- 어머니 연간 임대수입은 1,800만원이며,
(월 150만원 *12월)
- 두분 모두 사업자등록증은 내어져있고
간이과세자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1)
직장을 다니는 제가 연말정산을 할 때
부모님을 인적공제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부모님은 현재 임대수익 외 수익이 없습니다.)
질문2)
부모님 두분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사업자를 위한 간편 신고서” 를 우편으로 받아 신고를 매년하는데, 제가 인적공제 받는것과 상관이 없는것인지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부동산임대사업자용)로 신고는 하시고,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여서 세금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박*로 님
조회 : 6223건
답변 : 5건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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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4
채택답변
안녕하세여
질문1
귀하의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시므로 나이 요건은 충족합니다. 다만, 소득 요건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공장과 상가의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수익을 포함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부모님께서 공장과 상가의 임대수익을 포함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수익이 일반적으로 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2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구분으로, 소득세법상 사업자의 구분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귀하의 부모님이 간이과세자라는 사실은 귀하의 인적공제와는 무관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부모님은 인적공제 대상자로 적용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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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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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4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질문1)
직장을 다니는 제가 연말정산을 할 때
부모님을 인적공제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부모님은 현재 임대수익 외 수익이 없습니다.)
->>>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는 기본적으로 1. 소득요건과 2.나이요건 그리고 3.거주요건 (예외있음)을 고려합니다.
소득은 100만원이어야며 나이는 60세이상 동일한 거주지에서 생계를 같이 해야하는 것인데
주택의 경우 임대수입의 2000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인적공제가 적용되지만
공장이나 상가의 경우에는 일반임대이므로 수입에 비용을 차감하고 나온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이어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가 되려면 그만한 경비(비용)가 있어야 하지만 임대의 경우 경비율이 낮으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2)
부모님 두분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사업자를 위한 간편 신고서” 를 우편으로 받아 신고를 매년하는데, 제가 인적공제 받는것과 상관이 없는것인지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부동산임대사업자용)로 신고는 하시고,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여서 세금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구분이므로 인적공제를 받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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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4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선 나이/소득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나이 요건은 충족하시나,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금액 = 수익-비용)
임대소득이 만약 주택이라면 수익금액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가 적용되므로 위 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임대수익이 공장을 소유하고 해당 공장을 임대하여 받는 임대수익이라면 분리과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임대를 위한 비용이 일반적으로 크지 않으므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되시기 어렵다면
인적공제 대상자로 적용받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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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4
안녕하세요.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므로 인적공제대상자에 포함되질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질문 1) 부모님의 경제적 부양을 하는 경우에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께서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일 때 부양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그 금액을 넘어서게 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1년 현재, 부양할 수 있는 소득 한도는 기본적으로 연간 10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부모님 각자의 연간 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도가 20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질문 2) 간편신고서 제출 여부는 인적공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소득세법상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부모님 두분 모두 연간 소득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므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 상황에 따라 세제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확인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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