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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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용)
현시점 2주택자(A.B)자 입니다.
A주택 : 거주중
B주택 : (분양)가정어린이집으로 임대차 계약
Q) 가정어린이집은 고유번호증만 발급되어
주임법. 상임법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그럼, B주택 임대차 계약 후 신고 및 소득세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니다.
즉. 임대인의 해당 임대차(보증금 월세) 계약
에 대한 주택임대차신고차 신고 적용 여부와
해당 소득(월세 보증금)이 신고납부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상**빠 님
조회 : 1170건
답변 : 1건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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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임차인이 어린이집 용도로 사용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3901 [부가가치세과-1135]
생산일자 : 2016.05.31.
요지
주택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에 대하여 201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A) B 주택으로 가정어린이집을 임대하게 되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다면, 국세청에서는 이를 임대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B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주택임대차 등록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 등으로 얻은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도 필요하며, 이는 최종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됩니다.
단, 가정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일반 주택을 임대한 것이 아니므로 세금 공제 등의 혜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세한 세법적 적용은 국세청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외사항이나 복잡한 세금 계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조세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국세청 세무서비스 또는 전문가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