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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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먼저, 답변에 관심 주시는 모든 세무사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벤처기업 지원을 목표로 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상황입니다. 화장품을 주문자 위탁 생산 방식(OEM)을 통해 상품을 제조하게 되었는데, 이를 제조업으로 업종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식약처에 문의한 결과, 제조업은 반드시 시설이 있어야 해서 인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책임 판매업으로는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책임 판매업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제조업으로 등록할 수 없을까 봐 걱정입니다.
    손*형 님
    조회 : 3380건 답변 : 2건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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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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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책임 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제조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의 입장은 화장품 제조업은 반드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제조업체는 제조시설, 품질관리시설, 자가품질검사시설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반면, 책임 판매업은 화장품 제조를 직접 하지 않고,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업종입니다. 책임 판매업자는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위탁제조 방식의 화장품 제조업을 등록하는 경우, 책임 판매업으로 등록하면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합니다. 또한, 책임 판매업으로 등록하더라도 제조업으로 등록할 수 있으므로, 벤처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 판매업으로 등록하더라도 제조업으로 등록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재료를 직접 구입하여 위탁 제조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OEM 계약서에 원재료 구입 및 제공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위탁 제조업체가 화장품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책임 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도 제조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지원을 받으시려면, 사업자등록증 상에 제조업으로 업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책임 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 제조업으로 업종 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업종 변경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업종 변경 신청 시, 위탁 제조업체의 공장 등록증 사본과 OEM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업종 변경 신청이 승인되면, 사업자등록증 상에 제조업으로 업종이 변경됩니다. 따라서, 벤처기업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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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4

    답변후 1개월 초과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장품의 경우 OEM(원산지 제조법)을 통한 대행제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제품 제조에 관여하고 있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에서 제조업은 반드시 시설이 있어야 인허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셨다면, 이를 따르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다만 식약처의 판단 기준이나 인허가 절차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상세히 듣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또한, 책임 판매업으로 등록된 경우에도 벤처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구체적인 사업 형태나 사업 계획, 규제 사항 등을 고려하며 이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먼저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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