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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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며칠전 아버지께서 고령이셔서 대출이 안되니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셔서
저희집 담보대출로
3억2천을 대출금을 받아서 차용해드리는데 자금 전달시 계좌이체 예정인데
차용증을 받아야 하는지 증여세 관계를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박*욱 님
조회 : 1228건
답변 : 5건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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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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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4
안녕하세요.
증여가 아닌 차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 작성, 차용일자의 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한 추가절차(공증, 이메일, 내용증명 등), 원리금의 지속적인 상환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국세청으로부터 증여가 아닌 차용에 대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여에 대해 본세, 가산세 등에 대한 리스크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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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4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증여로 추정되지 않기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2. 정해진 이자를 매월 지급하는 계좌이체 흔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3. 공증(공증사무소,법원,우체국)까지 받으시면 더 좋습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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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4
차용증을 미리 작성하시고 차용증에 대해서 공증을 받거나,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공증을 받거나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차용증에 적시된 이자율, 이자지급 시기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과세관청에서 상기 금전 거래에 대해 증여로 판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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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4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리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의 인적사항, 빌린 금액, 빌린 기간, 이자율 등을 명시한 문서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빌린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돈을 빌려준 금액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준 금액이 증여로 추정될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리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여 돈을 빌려준 사실을 명확히 하고, 증여세 추정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빌린 금액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빌린 기간을 명시합니다.
이자율을 명시합니다.
돈을 갚는 방법을 명시합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작성하여 빌린 사람에게 교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버지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는 경우, 이것은 증여가 아닌 대출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에는 대출금의 액수, 이자율, 상환방법 등을 명시하여 양측이 서명하고 날인하면 됩니다.
이로써 혹시라도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물려받은 유산에서 빌려준 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버지께서 대출금을 갚지 않고, 저에게 그대로 두는 경우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유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유산가액에서 빚을 제외한 나머지가 5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법은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 연 1억5000만원, 합산 증여에서는 3억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이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외에도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나 관련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