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1505 청년창업세액공제 관련 질문드려요

Question

오경표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정티앤씨 오경표 세무사입니다.

1.우선 간이사업자인 경우로서 매출(공급대가)가 연간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신 경우로서 청년 요건에 부합하시는 경우 5년간 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것입니다.

2.문의하신 업종의 경우, 물적시설과 인적시설을 갖춘 경우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코드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물적시설과 인적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추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강제로 업종코드 정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적시설과 인적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증빙(상용근로자 급여지급내역 및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내부 시설 사진 등)을 갖추고 계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세법 상 인적시설 및 물적시설을 둔 것으로 보려면, "사업장"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상주하는 사무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으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문의하신 업종코드로 창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비상주사무실의 실질이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것을 입증하신다면,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21505는 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을 갖춘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입니다.
  인적 또는 물적시설없는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는 940306을 적용합니다.
 물적시설은 임대차계약을 말하는게 대부분입니다. 그외에 방송장비도 해당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1. 간이과세자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대상자라면 소득세는 50%(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또는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가 면제됩니다.

2. 해당 업종코드는 미디어콘텐츠 창작업(과세)으로서 인적, 물적시설이 없다면 업종코드를 940306로 수정해야 합니다. 
940306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면세)로서 인적시설과 물적시설 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합니다(유투버, bj 등).

3. 업종코드를 940306을 한다면 비상주사무실도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감면율 100%를 적용받기 위해 업무를 보지 않는 비상주사무실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소득세의 추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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