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네이*와 여기 세무 Q&A 에서 살펴봐도 저같은
    초보자는 부가세 신고가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1.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오피스텔 임대중이나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무실적신고를 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건지요?

    2.다른분 Q&A를 살펴보니 일반과세자이지만 주거용이라 부가세 신고시 면세금액으로 신고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면세금액으로 신고한다는건 어떻게 하는건지요?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경 님
    조회 : 10081건 답변 : 4건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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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경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4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정티앤씨 오경표 세무사입니다.

    1.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임대소득은 주택 임대소득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2.따라서,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 아닌,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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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일반임대사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면 좀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과세용역이 아닌 면세용역으로 되고, 그렇다면 일반사업자가 아닌 면세사업자가 됩니다.
    이경우에는 당초에 부가세 환급을 받았다면 [면세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토해(?) 내야 합니다.

    2. 면세금액으로 신고하는 순간 바로 면세전용을 과세당국에 알려주는 것이라,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부분 [개별 질문]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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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5

    안녕하세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서는 안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를 정정해야 하며 과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반납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가 아닌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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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5

    안녕하세요

    1.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와 사업자 등록: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아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미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정정해야 합니다.

    2. 과거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처리:
    일반임대사업자로 활동하면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하면서 이 환급금을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 신고: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사업장의 상황을 국세청에 알리는 신고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가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경우,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다면 임대료에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무실적 신고를 하셔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는 항상 해주셔야 합니다.

2. 면세금액으로 신고할 경우, 부가세 신고서에서 변경사항란에 체크하고, 면세사업란에 주택임대업을 체크하면 됩니다. 물론, 이에 대한 근거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자세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업의 경우 세무사와 계약하여 세무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많으니 필요하시다면 세무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설명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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