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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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일인이 A라는 개인사업자를 먼저 내고 B라는 법인사업자를 낼 결우( 둘다 동일업종) A라는 개인사업자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임*일 님
조회 : 1697건
답변 : 4건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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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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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5
안녕하세요.
개인과 법인은 인격체가 다른 것으로 보게 되므로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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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5
안녕하세요
개인과 동일 업종의 법인 설립 시 창업 여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위치의 중요성: 사업장이 동일한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이 서로 다른 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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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6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 세무사입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감면대상 사업을
최초로 영위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처음에 감면업종에 대해 개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하신 경우 첫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크게 다음의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1. 중소기업인지의 여부: 국제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상공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설립일: 창업시점에서 7년 이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만이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본인이 직접 경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인지 여부: 대표자 본인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며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6개월 이상 사업장에 출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상황에서 A 개인사업자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는 위의 요건들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 언급된 조건 외에도, 특정 경우(창업 후 일정 기간 이내, 특정 업종 등)에는 세무서나 사업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등을 통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한편,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A 개인사업자와 B 법인사업자는 서로 다른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즉,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각각 별도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복하여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또한 이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두 사업체의 연결성 등으로 인해 세액 감면 혜택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세부적인 상황에는 사업소득세 신고 등 개별적인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법은 복잡하고 변동사항도 많으므로 상황에 맞는 정확한 조언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