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종소세 감면 질문있어요.

Question

김지현 · Answer

답변후 1개월 초과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점업은 감면대상업종이 맞습니다
업종은 적정하지만, 창업요건도 적정해야 합니다.
이경우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좀더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경우 감면은 소득세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조특법 제6조 10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인수하는 자산가액(1천만원)과
신규투자하는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등의 투자가액(7~8천만원)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창업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느정도는 30% 규정에 의해서 1천만원 / (7~8만원만원+1천만원) = 약 12% 에 의해 30% 미만임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단, 분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관리가 되어야 하고 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 장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받게 되어 감면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김남경 · Answer

안녕하세요

귀하의 사업 상황에 대한 청년창업 소득세감면 적용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요건 충족: 선생님의 밀면집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청년창업 소득세감면 대상 요건 중 하나입니다.
창업요건 충족 여부: 선생님의 경우, 시설권리금과 추가 투자를 고려할 때, 전체 투자 금액 대비 시설권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30% 미만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의 창업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감면 대상 업종 충족: 음식점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나이 요건 충족: 만약 선생님이 만 34세 이하이시라면, 청년 요건을 충족합니다.

지역 요건 충족: 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위치한다면, 지역 요건 또한 충족합니다.

결론적으로, 선생님의 밀면집 창업은 청년창업 소득세감면 대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동진 · Answer

위 경우는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하나 사업용 자산의 인수 또는 양수가액이 전체 사업용자산의 3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창업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동일인이 재창업하는 경우가 아니기에 같은 업종이라도 무방하며 창업의 요건만 갖추시면 된답니다.
인수한 사업용 자산가액이 전체 자산가액의 30%가 넘지 않는지만 확인하시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을 포괄양수도 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종전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는 경우 신규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판단하는 것은 사실판단 사항으로 총 자산규모 중 승계받은 자산 규모가 얼마인지

사실판단 사항으로 온라인으로 문의할 경우 단편적인 답변밖에 들을 수 없습니다

(질의자 분의 사업현황, 권리금 지급 여부, 총 사업 투자 비용, 포괄승계계약서 등 검토 필요)

근처의 세무사 분들께 유료로 방문상담을 하셔서 세부 사정을 설명드리고 창업감면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제대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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