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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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부가가치세 일반임대사업자 부가세 환급 여부에 따른 차이점
  안녕하십니까^^.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이고, 부가세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 23년 4월부터 월세 세입자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분양 시 은행에서 "사업자대출"을 일으켰습니다.
  
  분양 당시 "부가세 환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챙길 줄 몰라서 안 챙긴 것도 있는데, 특정 경우에 반환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다고 들어서였습니다.
  
  1. 부가세 환급을 받지 않았을 때 유불리가 궁금합니다.
  *환급 안 받으면 뭐가 좋고 나쁜지...
  
  2. 제가 받지 않은 환급금은 어디로 간거고, 제가 나중에 다시 찾을 수 있는건가요?
  
  2. 부가세 환급을 받지 않았다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도 제게 세금 관련한 패널티가 없나요?
  
  3. 부가세 환급을 받지 않았다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도 일반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나요?(사업자 대출이기 때문에 유지가 되어야 할 것 같다고 추측합니다)
  
  세무 관련 지식이 부족해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진 님
  조회 : 4611건 답변 : 5건 24.01.25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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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5

  안녕하세요.
  
  1. 부가가치세 환급은 유불리를 떠나서 사업자에 맞게 신고를 하고 납부 또는 환급받아야 하는 세금입니다.
  2.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일반임대사업자가 아닌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의 환급대상은 아닙니다.
  3.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 보게 되므로 과거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이 없다면 사업자정정을 통해 올바르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주택임대사업자로 정정되는 경우 이 또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대출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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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성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5

  1. 부가가치세법상 제대로 환급을 받는 거라면 유불리와 상관없이 환급받으시면 되십니다.
  
  2.. 부가세 환급금은 이번 1/25신고때 반영해주셔야 환급되십니다.
  
  3. 임차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면 부가세 납부는 없습니다.
  
  4. 일반임대사업자 자격은 유지할 수 있지만, 주거목적 전입신고라면 면세용역으로 해당 월세에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이 부분은 상세내용을 들어봐야 알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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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5

  안녕하세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매매업/건설업/임대업에 관련된 법인, 개인사업자들을 세무대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을 안받으신 후, 세입자를 전입신고 후 월세를 받으셨다면 주택임대로서 적법하게 하신 상황입니다.
  1. 주택임대 등 면세사업을 하신다면 환급을 안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2. 사업자에게 임대를 주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로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환급을 받고나서 주택임대를 준다면 면세전용으로 추징됩니다.
  3. 유지는 가능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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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5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환급 의무: 모든 사업자는 해당하는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사업의 유형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와 부가가치세 환급: 일반임대사업자가 아닌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분류되므로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전입신고와 사업자 정정: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자로서의 성격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보게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사업의 성격에 맞는 올바른 세금 처리를 위해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의 전환과 대출 유지: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게 되더라도, 이는 여전히 사업자로서의 활동이므로, 대출 유지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출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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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7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환급사유가 되었으면 환급을 받고, 환급받은 세액에 대하여 문제가 되면 추징이 되는 것입니다.
  환급사유가 되었는데 나중에 불리함을 계산하여 환급을 안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상가로 임대한 경우 환급을 받으시고 주택으로 임대한 경우 면세이므로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다을 수 있습니다.
  
  3.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임차하였다면(면세라 환급을 받지 않았다면) 전입신고를 해도 유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환급을 받지 않았으므로 세금 관련 추징이 없습니다.
  
  4.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임대한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하여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나중에 세금 관련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나서 주거목적으로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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