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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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정확합니다.
2022년까지는 1가구 1주택자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상관 없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만, 2023년부터는 이 혜택이 일부 제한됩니다.
1가구 1주택자라 하더라도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부과되고, 거주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2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해당 주택 판매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정지역이라면 양도소득세의 추가 부과가 있을 수 있으니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법률 개정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과세 혜택 등에 대한 결정을 하실 때는 반드시 해당 시점의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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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가구1주택이고 조정지역전 분양권을 단독명의로 받았다가 조정지역대상이 된후 배우자와 공동명의를 했습니다.
이럴때 2년거주를 꼭 해야 2년뒤 집 매매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박*미 님
조회 : 250건
답변 : 3건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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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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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5
1주택 비과세는 거주요건의 판단은 분양권의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날로 판단하시면 된답니다.
다만 잔금청산후에 완공이 되는 경우에는 완공일이 취득시기로 판단한답니다.
잔금청산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을 판단하시어 거주요건을 고려하시면 될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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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7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이 아닌 주택으로 전환된 시점에 취득한 것이며, 해당 취득시기에 조정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2년 거주요건을 적용받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택의 실제 취득시기에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살펴보시고,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요건을 충족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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