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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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가구 1주택자이며 2022년3월18일 입주하면서 세대주 포함 세대원 4명이 모두 함께 실거주 했습니다. 2024년 3월18일 이후 매도하고 싶은데 배우자가 실거주는 함께 했지만 사정상 주민등록증상 주소를 6개월후에 입주한 아파트로 옮겨왔습니다. 주민등록상주소만 6개월 늦게 신고했고 가족과 함께 입주당시부터 실거주는 틀림없이 했습니다. 양도세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멜*디 님
조회 : 1463건
답변 : 4건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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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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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5
안녕하세요:)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 중 거주요건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기간에 따라 산정되나
별도의 사정으로 인해 전입신고를 늦게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거주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우편물 수령지가 양도하는 주택으로 되어있어 각종 고지서나 납부서등이 오는 부분, 교통카드 및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이 주거지 인근 근처에서 많이 사용되는 부분등
카드사용내역, 각종 우편물 수령내역, 공과금 납부내역 등 실제 거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입증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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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7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실 거주는 입주한 아파트에서 했으며, 주민등록증상 주소를 6개월 후에 했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신고 후 과세관청에서 소명 요청이 오면 소명을 할 수 있게 실제 거주한 자료들을 모아두시면 나중에 입증하시기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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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득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가 언급이 없는데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2년 보유만 하고, 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후반에서 6개월 늦기 신고한 내용은 추가적인 증빙서류를
보고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검토해 봐야 할 것이고
여기서, 즉답은 어렵습니다.(추가적인 사유를 확인한 후, 세법상 적정여부 검토)
만일, 비과세 대상이 궁금하디사면 개별 상담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 양도세법 상 '실거주'는 실제 생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지만, 실거주 유무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입주 후 6개월 후로 변경되었다면, 2년을 채울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이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주거용 주택 비과세 조건 중 하나는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한 주택"(2022년 기준)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도 주민등록에 기재한 날부터 2년간 실제로 거주를 이어가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판단 기준이지만, 개별 사안에 따른 판단은 어떻게 될지 확실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