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아무런 관련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네*버 카페, 네*버 밴드, 다* 카페 등에서 회원들의 부동산 매물 거래를 위한 카테고리 항목 및 공간을 만드는 것이 운영자 입자에서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D*****n 님
조회 : 1407건
답변 : 4건
24.01.25
-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5
-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6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련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네이버 카페, 네이버 밴드, 다음 카페 등에서 회원들의 부동산 매물 거래를 위한 카테고리 항목 및 공간을 만드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게만 허용되는 영업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카페나 밴드 등은 공인중개업과는 별개의 플랫폼으로, 카페나 밴드 운영자가 회원들의 부동산 매물 거래를 위한 카테고리 항목 및 공간을 만드는 것은 부동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카페나 밴드 운영자는 단순히 회원들의 매물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뿐이며, 매물의 중개나 알선에 직접 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카페나 밴드 운영자가 매물의 중개나 알선을 직접 관여하거나, 매물 거래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업으로 간주되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페나 밴드 운영자는 매물 거래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매물 정보 제공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인중개사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7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카페 운영자가 단순히 의견을 교환하는 게시판 등을 만드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매물의 중개나 알선에 개입하거나 해당 중개 및 알선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에서는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19. 8. 20.>
⑤ 제4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 8. 20.>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매매나 임대 거래는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사의 자격을 가진 개인이나 업체가 중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매물을 소개하는 행위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 카페 등에서 자신의 부동산 매물을 소개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부동산 중개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광고에 해당된다면 이는 위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카페나 밴드에서 해당 활동을 허용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사이트의 이용약관이나 운영 정책 등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이를 통해 중개 수수료를 받거나 부동산 거래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운영자 입장에서는 회원들이 이를 이용해 불법적인 중개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