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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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차량은 모델 Y RWD 전기 차량입니다. (5699만원)
    개인으로 차량 구매시 부가세 공제는 안된다고 들어서
    처음에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급 받은 것을 주민번호(개인)으로 수정발급을 해둔 상황입니다.

    비용처리 관련해서 안되는줄 알았는데 5년간 연간 최대 800씩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800을 제외한 700은 보험이나 유류비로도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그 이상의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1.감가상각과 기타비용 처리를 5년간 하고 차량을 중고로 판매할때 차량가격이 3천만원이라면 부가세 10프로 300만원을 별도로 내야한다고 하던데 맞는걸까요?

    2. 비용처리를 하고 차량판매시 감가상각으로 차량가액이 0원이 되기때문에 3천만원이 소득으로 잡혀 소득세를 내야한다고 하던데 판매한 연도에 3천만원 순수익으로 잡히는게 맞을까요?

    3. 규모가 그리 크지않은 소상공인입니다. 무조건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이득일까요?
    비용처리를 하게 된다면 순이익이 어느정도 이상일 경우가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백*현 님
    조회 : 3294건 답변 : 3건 24.01.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5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1. 감가상각 및 비용 처리 후 차량을 판매할 때에는 고정자산 매각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도의 부가세를 포함하여 처분하여야 합니다.
    추후 부가세 신고 시 해당 세액을 납부하게 되십니다.

    2. 기장의무에 따라 처분손익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자라면, 처분손익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3. 감가상각 여부는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연도의 손익을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신 경우,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6

    안녕하세요!


    1. 감가상각비용 처리 할경우 차량 중고로 판매할시 판매금액의 10% 부가세 내야하는거 맞습니다.(간편장부+복식부기)

    2. 감가상각이 다 되어 0일경우 3천만원이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되어 수입이 되는게 맞습니다(복식부기)

    3.규모가 크고 작고는 개인판단이시라서 업종과 매출액, 순이익을 적어주셔야 답변이 가능할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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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7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감가상각과 기타비용 처리를 5년간 하고 차량을 중고로 판매할때 차량가격이 3천만원이라면 부가세 10프로 300만원을 별도로 내야한다고 하던데 맞는걸까요?
    [답변] 사업용으로 감가상각비와 기타 비용에 대하여 사업용 경비로 처리한 경우 중고차량을 판매시 부가가치세를 징수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 비용처리를 하고 차량판매시 감가상각으로 차량가액이 0원이 되기때문에 3천만원이 소득으로 잡혀 소득세를 내야한다고 하던데 판매한 연도에 3천만원 순수익으로 잡히는게 맞을까요?
    [답변] 중간에 감가상각이 다 되지 않으면 미상각잔액(취득가액-연도별 감가상각한 금액의 누계액)이 있으면 판매금액에서 미상각잔액을 뺀 금액이 소득금액이 되며
    세무상 차량가액이 0원일 경우는 매각액 전액이 매각이익으로 소득금액에 가산됩니다. 단 이 경우는 복식부기의무자만 수입금액으로 산입합니다.

    3. 규모가 그리 크지않은 소상공인입니다. 무조건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이득일까요?
    비용처리를 하게 된다면 순이익이 어느정도 이상일 경우가 좋을까요?
    [답변] 해당 사안에 대한 판단은 사업의 현황과 현금흐름 총 매출 / 총 비용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세무대리인이 있는 경우 해당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해야
    답변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도움이 되는 조언을 드리고 싶으나 현재 주어진 정보로는 알 수가 없기에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차량비용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1. 차량을 중고로 판매하실 때 해당 판매가액에 대한 부가세는 과세 사업자인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개인이 중고차량을 판매할 경우 별도로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자로서 차량을 판매하게 될 경우에는 오차 이상 판매했을 때 부가세가 부과되므로 이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2. 사업자가 사옥자가 되어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중고 차량을 판매하셨을 경우에는 감가상각된 금액을 공제하여 판매 이익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감가상각 후 장부상 가액이 0원이 되었다면 판매 금액 전액이 이익으로 계산되어 소득세를 내야 하게 됩니다.

3. 감가상각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사업형태와 수익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가상각이 장기적인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감가상각을 통해 당기 순이익을 줄일 수 있어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반대로 차량을 팔 때 이를 모두 소득으로 계산해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무처리는 복잡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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