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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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3년 9월 3일 부터 11월 23일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월 6일근무, 48시간
9월 3,4,12,13,25,26 (6일근무)
10월 5,6,12,13,23,24 (6일근무)
11월 8,9,13,14,22,23 (6일 근무)
1. 위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되나요?
2. 상용근로자의 조건을 알고싶습니다.
김*진 님
조회 : 2303건
답변 : 1건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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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6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상용 근로자의 조건에 대하여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근로자들 중 상용 근로자는 가장 일반적인 근로형태로 1일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무형태가 일반적이며, 이에 준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주와 사용종속관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노동법상 '1일 또는 30일 미만의 기간을 정해 근로하는 근로자'를 뜻하며
세법에서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해도 1달 8일 이상 근무시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문의는 노무사분들의 전문영역으로 깊이 있는 상담을 원하시면 노무사님 게시판에 작성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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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일용근로자는 일을 한 날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고, 다음날부터는 근로계약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에서 제시된 근로자는 특정한 일자에만 근무하였으나, 그 시기와 임금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토대로 살펴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상용근로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정한 임금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경우
- 일주일 중 고정된 시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
-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근무하는 경우
- 고용인 개념에 해당하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용근로자라는 표현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약정된 근로시간, 고정된 임금, 일정한 근무일 등을 가진 근로자를 말합니다. 상용근로자는 노동법에 따른 다양한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최종 판단은 근무 형태, 근로시간, 임금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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