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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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매사업자인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간의 비교 과세를 하나요? 아님 단순 종합소득세로 계산되나요?
이*동 님
조회 : 221건
답변 : 1건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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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 답변드립니다.
소득세법 제64조에 의거 부동산매매업자가 주택 등을 양도할 때 그 주택 등 자산이
분양권, 비사업용토지, 미등기양도자산, 보유기간 2년 미만 주택 등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간 비교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외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엔 비교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외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세법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간의 비교 과세를 받게 됩니다. 이는 매매사업자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매매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별도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매사업자인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간의 비교과세가 진행되며, 매매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세벌상 상세한 과세규정은 복잡하고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무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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