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에 따른 퇴직소득세 세율 및 조건

Question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퇴직금 IRP 계좌 수령 및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인출시 과세문제에 대하여 문의주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내용]

저는 2013년1월1일 부터 직장에 근무후 22년 12월31일로 퇴직하여 해외이주를 하였습니다.
퇴직금을 IRP계좌로 입금받아( 퇴직급여만 입금된 계좌임) 해외이주 사유로 퇴직금 해지를 신청했는데 은행이 퇴직 소득세를 전액 과세 하였습니다.
이유는 퇴직후 3년이 되지 않아서 전액 과세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요? 저는 퇴직금여는 부득이한 사유(해외이주시) 연금세율 또는 퇴직소득세의 70% 만 과세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금감면을 받으려면 퇴직후 3년이 지나서 인출해야 한다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IRP계좌로 수령한 퇴직금을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세(16.5%)를 부과합니다.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가입자부담금을 넣은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나 퇴직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인출하여 연금소득세로 저율과세(3.3~5.5%)를 적용받을 수 있는
부특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타소득세로 전액 과세대상이 되시는 것이 맞습니다.

[관련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3항 <<이 안의 내용이 해당 부분>>

③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퇴직소득을 제2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해외이주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금수령으로 본다. >>>>

1.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이 경우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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