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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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창업 종목 선택 : 종목 선택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유튜브와 음원 유통을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한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만의 레이블을 만들어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하거나, 영상 편집이나 컨텐츠 제작 등에 관한 교육 기관을 설립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2. 서류 준비 : 비즈니스 종목 및 업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업계획서, 경영진 이력서, 사업자 등록증, 재무제표, 개인 신용평가 등이 요구됩니다. 또한 특정 업종에 따라서는 특수허가나 자격증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상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과밀억제구역 내 비상주 사무실 개업 및 세금 혜택 : 일반적으로, 과밀억제구역에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상주 사무실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무실에서 실제로 사업 활동을 이루었음을 증명해야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소속시·군·구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창업에 앞서 여러 준비 사항과 계획이 필요하니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 허브 등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Q. 작년에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로 면세사업자를 창업하였는데 다시 청년사업자로 개업하고 싶습니다

    지금 주 수입원은 유튜브와 음원유통업입니다

    일단 소득은 있었던 상태이고 통신판매업까지 같이 했었습니다

    2. 다른종목으로 창업을 하고싶은데 어떤 종목으로 해야할까요?
    또 따로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3. 현재 서울 거주중인데 과밀억제구역에 비상주사무실로 개업하면 세금혜택을 받을수있을까요?
    김*탁 님
     조회 : 338건 답변 : 5건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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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9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1)
    청년사업자로 새롭게 창업해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시는 걸로 생각됩니다.
    해당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업종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감면 대상 업종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또한, 세법에서 청년이라함은 창업 당시 만 15세~34세 이내인 자를 말합니다.)

    답변2)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세액감면율은 50%입니다.

    이외 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을 위한 사업자등록 및 이후 사업 영위와 관련한 세금문제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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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9

    안녕하세요.

    신규업종 중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업종코드 940306)와 유사한 업종인 미디어콘텐츠창작업(업종코드 921505)은 물적시설, 인적시설의 유무에 있어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되어 집니다.
    만약 인적, 물적 시설이 없이 현재 수입이 발생하고 있고, 향후 관련 투자를 통해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폐업 후 과세사업자로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 감며율을 위해 사업장 주소지와 전혀 관련없는 사업장 주소지를 두는 경우 추징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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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9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8. 17.>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 감면을 받기 위해 타 지역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이 확인 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 대상이 되며,

    비상주 사무실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활동을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감면 적용을 배제할 수 있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서울에 창업해도(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해도) 신규 창업, 나이요건, 업종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5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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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9

    안녕하세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고객님의 세무 및 회계 업무에 대해서 세분화된 전문성을 추구하여 경영상 필요한 법률, 노무, 행정 지원 및 경영 컨설팅으로 귀사의 성공 파트너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이 가능한 감면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 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 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16.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 전시산업
    거주지와는 상관없이 비상주사무실을 과밀억제권역으로 개업하면 청년의 경우 50% 감면,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개업하면 청년의 경우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입니다. 참고바랍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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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9

    안녕하세요

    감면업종: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업종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감면 대상 업종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추징 주의: 감면율을 위해 실제 운영과 관련 없는 주소지를 사용하는 경우, 추후 세무 검사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주소지는 신중하게 결정하고,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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