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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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의 법인 변경관련 문의 드립니다.

    지금 개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은 되었있는데
    가까운 시일 내로 1명이 동업 형태로 추가될예정입니다.(창업 단계부터 같이 업무 진행중이며 각 3,000만원의 출자금을 약속한 상태임)

    상황은 우선 개인사업자로 사업 수행하다 법인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때 세금이나 처리절차 등을 고려한다면 동업자가 합류하는 시점을 언제로 하는것이 좋을지, 어떤형태가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법인의 주소지를 개인자택주소로 해도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문* 님
    조회 : 1595건 답변 : 4건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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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경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9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정티앤씨 오경표 세무사입니다.

    1.개인사업자에 공동대표로 등록(50:50)하여 개인사업 영위 후 법인전환
    2.개인사업 영위 후 법인전환 시 공동대표 등록(50:50)

    위 두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을 택하시더라도 세무적으로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만, 절차 상 두번째 방법이 더 간편하므로, 법인을 설립하면서 동업자를 공동대표로 등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업종을 영위하시는지 알아야 법인의 주소지를 자택주소로 해도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등 사업을 위한 설비 등이 필요한 업종을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자택주소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실 경우,
    조사관이 해당 장소에서 사업의 영위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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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9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동업 형태로 대표를 변경하는 것은 개인사업자(공동사업)인 경우도 가능하고 법인사업자(공동대표)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공동대표로 할지, 개인사업자로 공동사업을 하다가 법인전환할지는 대표님의 상황에 따라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태에 따라 납부할 세금은 큰 차이가 없고 처리절차는 법인때부터 공동대표를 하는 것이 쉽습니다)

    법인의 주소지도 개인 주소로 가능하나 업종이 제조업, 중공업 등 주택에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업종은 주택을 법인 주소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 등록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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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0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는 수입금액의 사용에 있어 제한이 있으므로 장담점을 파악한 후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시길 권해드립니다.
    개인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정정을 하는 경우 과세기간의 소득세를 안분해야 하나 세무대리인이 신고시 도움을 드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기적으로는 자유롭게 정하셔도 무방합니다.
    업종에 따라 자택주소지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등재할 수도 있으나 안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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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1

    안녕하세요. 더윈세무회계입니다.

    현재 사업을 운영중이고 매출이 발생하시는 상태이시면, 최대한 빠르게 동업 형태로 사업자를 변경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공동사업자가 되기 전 소득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100%소득으로 잡히시기 때문에 추후 동업자분보다 큰 세금을 부담하시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시는 상태이시면, 개인사업자인 상태에서 동업사업자로 변경을 하시던, 법인 설립시 공동대표로 진행하시던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업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자택주소지가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 도 있습니다.

    제조업 등 사업을 위한 설비 등이 필요한 업종은 사업자등록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 형태의 변경을 고려하실 때 고려햐야 하는 요소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동업자 합류 시기:
법인 설립의 경우 법인세를 내야 하므로, 개인사업자인 상황에서는 소득세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정답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매출이 1억원을 넘으면 법인으로 넘어가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의 합류는 법인 설립을 함께 준비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법인 변경 절차:
법인으로 전환하실 경우에는 최소한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설립을 결의한 후, 공증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후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 포함되는 주식등록증 발급, 법인인감 등록, 사업자등록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법인이 설립됩니다.

3. 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를 개인 자택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주택공급계획 등에 따라 영업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방문하는 고객이나 업무상 필요한 택배 등을 받을 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이미지를 고려한다면 사무실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세부 정보는 행정안전부나 지방무관공서, 또는 전문가에게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의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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