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방식의 해외 마켓 수익 종합소득세 질문

Question

김영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국내 거주자라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으로 추후 소득세 계산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자 여부와 무관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은 외국 플랫폼 등의 정산수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에 반영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때 외국에서 납부한 15%의 원천징수액은 '외국납부세액' 이라는 명칭으로 나중에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대신 수입금액은 원천징수 전 총액에 대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종합소득세 세금 정산과정중에 고려가 되나, 외국과 조세조약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므로 이에 대하여는

세무대리인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청호 · Answer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님처럼 Canva등 국외 플랫폼을 이용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의 일정 부분을 해당 국가에서 원천징수한 후 소득을 받습니다.
이때 해당 소득은 국내 소득과 합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해당 소득은 국외+국내에서 동시에 과세되며 이를 이중과세라고 합니다.
현재 국내 세법에선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납부세액공제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을 통해 국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정한 경우 산정된 세액에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튜브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유튜버 분들의 경우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해당 소득의 신고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김남경 · Answer

안녕하세요

한국의 거주자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해외 소득도 포함합니다.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고려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해외 소득의 신고:
한국 거주자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한국에서의 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외 소득의 전체 금액과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한국에서의 소득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이미 납부한 해외 세금만큼 한국에서의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한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진 · Answer

한국에서 해외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시고 해외에서 납부하신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이중과세는 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신고하시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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