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폐업 후 재창업 시 소득세 감면 문의

Question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폐업 후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한국표준분류(세분류)에서 동일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게 되므로 청년창업세액감면규정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홍글이 · Answer

안녕하세요 ^^

코드가 다르다고 재창업이 되는것이 아니라 한국표준분류상 세분류가 달라야합니다

이미 통신판매업 세분류는 전자상거래소매중개업, 전자상거래소매업, 기타통신판매업 으로 나뉘는데

여기 안에 포함되어있는걸로 재창업하셔도 감면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엽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사 이정엽입니다.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업종코드를  변경하였다고 하여 창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양대승 · Answer

525101과 525102는 같은 업종으로 보이기 때문에 소득세감면은 안될것같습니다

김남경 · Answer

안녕하세요

기존에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할 때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이를 '신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창업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엽 · Answer

안녕하세요. 더윈세무회계입니다.

현재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 525101/525103 업종은 525102 와 동일한 업종으로 보기 때문에

기존 사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재창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시고, 이는 신규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525102업종으로 새로 창업을 하신다고 하여도 세액감면 혜택은 받지 못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자산을 인수하지 않은상태로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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