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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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올해부터 결혼시 증여세 특별공제가 시행되고 결혼 전후 2년간의 범위에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환급은 안되다고 보긴 했는데, 제 경우엔 아직 납부중에 있어서 문의합니다.

    작년 6월 경에 아파트를 증여받아서 5년간 연부연납 형식으로 증여세를 나누어 내고 있는데요

    올해 5월에 결혼 예정인데, 혼인 신고 후에 남은 연납분에 대해서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3년 6월에 아파트 증여
    2. 현재 연부연납 1회차 납부함
    3. 24년 5월에 결혼예정
    4. 혼인신고 이후에 남은 연납 분에 대해서 특별공제 적용하여 경정 가능한지
    증*세 님
     조회 : 1134건 답변 : 8건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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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1

    안녕하세요

    나무세무회계 김동준세무사입니다.
    24.01.01이후 증여분부터 해당 법이 적용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23년6월에 법이 시행되기 전에 증여했기때문에 해당 법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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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1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결혼증여공제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에서 2024년 1월1일 이후 증여 분에 한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24년이전에 증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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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1

    안녕하세요~ 세무사 이정엽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로 결혼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만 적용됩니다. 단 공제는 1월 1일 증여분부터이기 때문에 공제 혜택이 소급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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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1

    안녕하세요

    적용 기간 한정: 결혼 증여 공제 특례는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증여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3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이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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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1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2024년 1월 부터 증여한 증여분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전에 증여한 내용에 대해서는 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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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5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23년에 증여한 내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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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7

    24년 1월 1일이후 증여분부터 가능하기에 소급해서 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출산계획이 있으시다면 출산후 2년내 추가로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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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양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2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세법 개정으로 새로 신설된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2024.1.1 이후에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여세의 납부일 기준이 아닌 증여일이 2024.1.1 이후에 해당하여야 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2023년 6월에 증여받으셔서 위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혼 미리 축하드리며 행복한 결혼생활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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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특별공제와 관련된 세법은 비교적 복잡하며, 디테일하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확실히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는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 또는 조세청에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법 개정은 대체로 공포 후, 그 다음 날부터 시행되며, 선량한 세무납부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과거에 하던 대로 계속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미 납부하거나 납부 사실이 확정된 세금에 대해 새롭게 시행되는 세제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개별 상황과 세칙에 따라 다르므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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