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통신판매업

Question

김지현 · Answer

답변후 1개월 초과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은 정보 통신망 또는 온라인 통신망으로 물건 등을 판매하는 형태를 말하며,

면세물품을 통신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 과세물품을 통신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적용받습니다 .

따라서 통신판매업 신고 및 등록 후 면세물품을 판매하신다면 면세사업자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즉 면세사업자 유지가 가능합니다)

김남경 · Answer

안녕하세요

통신판매업을 통한 면세재화 거래: 농축수산물과 같은 면세재화를 통신판매업을 통해 거래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오프라인 거래와 마찬가지로 면세가 적용됩니다.

과세와 면세의 구분 기준: 과세와 면세의 구분은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의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농축수산물과 같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면세로 처리됩니다.

통신판매업 인허가와 면세 적용의 관계: 통신판매업 인허가의 유무가 면세 적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이 면세 대상인지의 여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정현 · Answer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을 등록하셔도 면세매출만  발생하신다면 면세사업자 유지는 가능하시지만 이외 과세 매출이 발생하신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엽 · Answer

안녕하세요. 더윈세무회계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면세의 구분은 유통구조나 사업적인 행위여부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아닌

거래 대상 재화나 용역이 과세에 해당하는지,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세재화만을 추가적으로 통신판매를 하시는 경우, 온라인 유통하는 경우 모두 면세사업자로 유지가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면세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해 가공을 하지 않은 상태로 유통, 판매한다면 면세사업자가 유지됩니다.

한지환 · Answer

온라인 판매의 경우 과세 면세 여부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장규모의 대규모 및 상표부착등 단순 운반편의수준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를 운영하면서 한 사어업장에 과세 면세 동시에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을 해야해서 매입세액공제부분에서 불리할수있습니다.
매입세액중 면세매출비율만큰 부인을 당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판매업은 소득세 감면업종이라 업종추가보다는 사업자를 신규로 설립해서 온라인용으로 관리하는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의 검토가 필요한부분입니다.

서면에 한계가있습니다.
대면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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