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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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현재 공동 명의로 1주택자이고 따로 수입은 없고, 오피스텔 한 채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에 법인회사에게 전세를 주면서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을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전세가 만료되면서 새로운 일반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면세사업자로 변경을 해야되는걸까요? 아니면 사업자로 폐기하고 면세사업자를 새로
발급을 받아야되는걸까요?
추가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저는 이제 2주택자가 되는걸까요?
*혹시 면세사업자 신청/정정 방법도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운 님
조회 : 920건
답변 : 3건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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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1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면세사업자로 따로 변경하실 필요 없이 홈택스를 통해서 업종을 추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새로운 세입자 분이 해당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
부동산의 공부상 용도에 관계 없이 세법에선 주택으로 분류되므로 2주택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 이후 주택 양도 계획이 있으시다면 유의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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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2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의 임대용도가 주택으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사업용 건물로 임대하는지 여부에 따라 주택 수 산입여부가 나뉩니다.
전입신고시 주택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2주택자가 되는 것이며 나중에 주택을 팔 때 어떤 플랜으로 처분할지 등에 대해
계획을 세워두고 있지 않으시다면 나중에 처분할 때 중과세 등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용도 등을 고려하시고
세무 전문가에게 방문상담 등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자 변경(과세->면세)보다 이 부분을 우선 상담받고 결정하셔야 그 후에 사업자 변경문제를 조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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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6
굳이 변경하실필요는 없고 주거용부동산임대 업종추가하시고 부가세신고할때 면세매출부분을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보게 되어 2주택자에 해당하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오피스텔을 일반인에게 전세를 주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개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를 폐지하거나 정정하는 과정은 필요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재무제표 제출 의무 및 간이과세자 여부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더라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1주택과 오피스텔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여전히 2주택자가 아닙니다.
면세사업자 신청/정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신고/공제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신고'를 선택합니다.
4. 필요한 정보를 입력 및 첨부 후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국세청이나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