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직장인인데 집에서 가죽공예랑 미싱 등으로 취미생활하던중에 가죽소품과 강아지 케이프 등을 만들어서 스마트스토어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도매시장에서 물건 사와서 판매도 하려고하는데 일단 제조면 간이사업자로는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개인으로 사업자를 내면 부가세 등을 감면해준다던가 초기 창업자에게 주는 세금혜택은 전혀 없나요?? 집에서 제작하는거라 적당한 장비나 기구들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김*디 님
     조회 : 1324건 답변 : 6건 24.02.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2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제조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간이과세 배제 업종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일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제조에 대한 부분은 간이과세도 허용하여 주고 있습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은

    침구 및 관련 제품,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모자 제조업, 한복 제조업, 코르크 및 기타 조물제품 제조업(모자, 핸드백)이며

    이에 해당한다면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해당 업종과 무엇을 제조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샘플을 가지고 찾아가보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로 사업자 등록을 해주는 것은 관할 세무서 공무원이므로 실질적으로 간이과세로 사업자를 내고 싶다면

    세무서에 문의하고 내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이니 간이과세로 사업자 등록을 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

    만약 추가로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문의해주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2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수입금액의 10%)에서 매입세액공제(적격증빙 수취를 통한 지출액의 10%)를 반영하여 계산이 됩니다.
    도매시장에서 재화를 구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수취를 꼭 하시길 바라며, 나이요건, 생애 첫 창업요건이 만족된다면 소득세 감면(50% 또는 100%)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2

    답변후 1개월 초과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2

    안녕하세요 ^^

    간이과세가능할거같습니다. 일단 집에서 제조업을 내줄수있느냐 없느냐 간이과세가 가능한 업종이냐 아니냐는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가셔서 사업자등록하시면서 물어보시면되세요

    장비, 기구 사진들도 핸드폰 사진으올 찍어가시고 잘설명하셔서 집주소로 등록가능한지 문의하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민원봉사실 사업자등록해주시는 공무원이 이쪽으로 제일 전문가시고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2

    안녕하세요

    간이과세 제도를 이용하려는 제조업 분야에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국세청장이 고시한 특정 제조업종에 대해서는 간이과세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 적용 가능 제조업종: 국세청장이 고시한 특정 제조업종에는 침구 및 관련 제품,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모자 제조업, 한복 제조업, 코르크 및 기타 조물제품 제조업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업종은 간이과세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사업자 등록 절차: 간이과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관할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시, 해당 업종이 간이과세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샘플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이 자료는 사업의 성격과 제조하는 제품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무서 공무원의 역할: 간이과세로의 사업자 등록 여부는 결국 관할 세무서 공무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문의하여 본인의 사업이 간이과세 적용 가능한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간이과세로 사업자 등록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3

    일반,간이과세자는 부가세영역이며 간이가 무조건 유리한것은 아니며 말씀하신 간이배제업종이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매입이 많이 있는 업종에서는 오히려 불리할수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및 통신판매업은 소득세에서 큰 세제혜택을 받을수있습니다.
    업종,나이,사업장위치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서면에 한계가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스마트스토어를 열어서 자신이 만든 물건을 판매하시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답변은 대한민국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다른 국가의 경우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판매를 하는 개인 사업자라하면, 단순 판매(중개)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면 되지만, 스스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에 관련된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분명히 말해서 제작 환경, 장비, 안전성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은 관련 기관의 감독을 받을 수도 있으니 일정 규모 이상의 판매를 계획하신다면 사전에 이런 점을 충분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아지 케이프 같은 동물용품 제조업체는 동물용품 안전기준 관리법에 따라 제품 품질관리, 품목별 안전 기준, 제품 리콜 등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가죽소품을 제조한다면, 가죽 제품에 대한 세칙을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통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는 사업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직장생활과 병행하는 소규모 사업체라면 간이과세자 신청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실적이 일정량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 창업자에게 주는 세금 혜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 이내에 창업한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소득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소득 4000만 원 이하의 경우, 사업소득 금액의 50%를 중과세에서 제외하고, 사업소득이 40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 금액의 30%를 제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찾아가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창업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있습니다. 창업·기업지원정보포털(www.jobaba.net),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등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시려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계획, 그리고 준비가 성공의 핵심입니다. 힘든 작업일지라도 준비를 철저히 하시면 원활한 사업운영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창업을 통한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