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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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빠의 앞으로된 아파트에 오빠명의의 대출을
동생인 제가 가진 돈 2억을 빌려줘서 갚을때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려면
1.제가 돈을 빌려준다는 차용증을 쓰기만 하고있어도 되나요? 아니면 내용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2.아니면 2억을 송금한 내역으로 부동산을 제 이름으로 질권설정 하면 그것도 인정되나요?
3.형제간 돈 거래니까 2억대한 이자는 일년에 1000만원이 안되니 받지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최소 받아야하는 이자가 있나요?
오*민 님
조회 : 5723건
답변 : 3건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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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2
안녕하세요 고객님 정성을 다하는 올리브세무회계 김대원 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만 쓰셔도 되고, 소급작성하지 않았다는 증빙 등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이 공증받기도 합니다.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으니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질권까지 설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3.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받으셔야되는 이자와 실제 받으시는 이자(고객님의 경우 0원) 차액이 천만원만 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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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2
안녕하세요~ 세무사 이정엽입니다.
물음 1) 제가 돈을 빌려준다는 차용증을 쓰기만 하고 있어도 되나요? 아니면 내용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답 ) 차용증을 쓰시면서 공증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통하시길 바랍니다.
물음 2 ) 아니면 2억을 송금한 내역으로 부동산을 제 이름으로 질권설정 하면 그것도 인정되나요?
답 ) 질권여부보다는 차용증이 나을거 같습니다.
물음 3 ) 형제간 돈 거래니까 2억대한 이자는 일년에 1000만원이 안되니 받지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최소 받아야하는 이자가 있나요?
답 ) 증여이익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에 증여에 해당합니다. 받아야 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인 또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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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5
안녕하세요.
차용증 작성의 객관적인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증, 내용증명 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차용증 작성 후 원리금의 주기적인 상환에 대해 적극적인 주장을 할 수 있다면 공증 등은 필요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이자로 차용을 주장을 할 수 있으나 증여가 아닌 사실에 대해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원금의 주기적인 상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출의 목적과 조건들이 명확하게 기술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가급적 두 분이 함께 가서 공증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으로도 가능하지만 공증이 보다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2. 부동산을 제 이름으로 질권설정하는 방법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질권설정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며, 만일 오빠가 아파트를 팔거나 다른 금융거래를 할 때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형제간 돈 거래에도 원칙적으로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무상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낮은 이율로 설정하고 이자를 실제로 받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소 받아야하는 이자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릅니다. 하지만 세법상 무이자 대출은 증여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으니 올바른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경우 이자율은 시장 이자율을 참고하거나 상호 합의하에 결정되면 됩니다.
항상 위와 같은 경우에는 세무나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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