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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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를 하고 학원강사로 사업자등록증(940903)를 내서 교육업체와 연간 1억 5천 정도로 강사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업체에서 프리랜서로 처리해서 3.3% 제외하고 지불하겠다고 부가세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부가세가 없는데, 사업체 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방법으로 소득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 님
    조회 : 3461건 답변 : 7건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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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3

    답변후 1개월 초과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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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우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3

    940903코드는 인적용역사업자로 면세사업자입니다..
    따라서 부가세신고하지않고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시면되고,
    소득세 신고로 사업체 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3.3%떼신 세금은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처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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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3

    현재 학원및 강사분들을 관리중입니다

    안된다고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시면 좋을듯합니다

    과세사업자라면 부가세야 크게 문제가 될게 없기때문입니다

    거기가 면세사업자라면 부가세없이 계산서를 요청해보시길바랍니다

    구체제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일단 저 수입금액이면 프리랜서도 복식부기대상자가 될예정이라 차라리 사업자가 좋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접대비한도도 더 높고 세제혜택은 사업자만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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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4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 불필요: 인적용역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 대신 사업장 현황 신고만 진행하면 됩니다. 이는 교육업체와의 계약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계산하고 신고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소득세 신고: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교육업체로부터 받은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비용은 증빙서류와 함께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액 공제 처리: 교육업체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서 3.3%가 원천징수된 경우, 이는 세전 소득에서 이미 공제된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처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이는 최종 세금 계산 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아 세부담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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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5

    안녕하세요.

    3.3%원천징수 후 대가를 받게 된다면 인적용역자(프리랜서)로서 사업소득이 신고가 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통한 사업자의 소득으로 귀속이 되진 않습니다.
    사업자에 소득을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면세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가 아닌 부가가치세액이 제외된 계산서를 요청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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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6

    해당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소득이 아니라 프리랜서소득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사업자등록증과 무관하게 소득이 잡히게 되는것입니다.
    두 방법 중 개인사정이 다 다르기 떄문에 어느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들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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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7

    안녕하세요. 더윈세무회계입니다.

    3.3% 프리랜서로 교육업체에서 신고를 진행하고 대가를 지급받게 되면,

    사업자의 소득이 아닌 프리랜서 소득으로 잡히시게 됩니다.

    사업자의 소득으로 계상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교육업체와 협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실 것이고,

    서로간에 합의가 된다면 대표님께서 교육업체로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강사 활동을 하기로 결정했음에도 교육업체에서 프리랜서로 처리하겠다고 하였으니 이는 노무비용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본인이 사업소득이 아닌 원천징수 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고 싶다면, 교육업체와 재협상을 통해 사업자 모드로 전환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교육업체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프리랜서 형태로 원천징수를 하되, 이를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시켜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본인이 지출한 사업경비를 소득공제로 처리한다는 점을 유념해주세요.

나아가 상황에 따른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황별로 세금 공제가 다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전체적인 소득 상황을 살펴보고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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