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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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사업자등록 시 임대인에게 꼭 동의를 구해야 하나요?
현재 겸업으로 유튜버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적 공간이 필요 없는 곳, 즉 그곳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 제약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허락 필요 없고, 그 공간을 회사처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만 허락이 필요하다는 글을 봤습니다.
현재 집에 방송 장비를 따로 갖춘게 아니라 1인창작미디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요약하자면
1. 현재 저의 경우 임대인 허락없이 사업자등록해도 되나요?
2. 만약 된다면 추후 법적으로 문제될만한게 있는지?
3. 집 주인이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근 님
조회 : 8532건
답변 : 3건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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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3
채택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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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5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 자가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동의서를 요청하게 되므로 허락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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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5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이 주거용도로만 사용하기로 되어 있다면, 계약된 용도를 넘어서 사업 활동을 위해 건물을 사용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시 임대인의 동의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임대차 계약이 주거 목적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요구사항입니다. 따라서 자가 주택이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위해 임대 부동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임대인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임대인 허락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지금의 경우처럼 물적 공간에 제약이 없는 경우나, 사무실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그 장소가 사무실로서 기능하게 되는 경우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2. 전세계약서 등에 사업 활동 금지 등의 조항이 없는 경우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대로 직접적인 사업활동이 진행되거나, 사무실로서 기능하게 되는 경우엔 임대인의 허락이 필요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계약해지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직접적으로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무실로써 사용하거나, 우편물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서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에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지만, 만약 집에서 대규모의 장비를 설정하거나, 직접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확인 후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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