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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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류를 판매하지는 않고 칵테일클레스, 커피교육 등 소규모공방의 형태와 교육의 목적으로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가지 걸리는게 주류이다보니 칵테일만들고 음용만 해도 주류판매업 허가가 필요한 사항인지 일반다른 공방업종 처럼 신고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간대여도 추가로 하고싶은데 종목을 추가해야하는건지 궁금하군요
제가 하고싶은것이 공간대여업 파티룸 같은 느낌으로 업종코드를 신고 후 교육서비스업 종목추가하여야 하는지
그냥 교육서비스업 ->공방 신고 후 공간대여업종목을 추가할수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가장 편한건 일반음식점에 교육서비스 종목추가가 가장편하긴 한데 허가사항 때문에 쉽게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희 님
조회 : 180건
답변 : 1건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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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5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류 판매를 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보아 일반 강습소인 "기타 교육서비스업" (업종코드: 85599)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필요에 따라 파티룸 운영에 필요한 "부동산 임대업" (업종코드: 68220)을 추가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역별 시군구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행정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칵테일을 만들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주류를 음용할 경우 그것이 주류판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법률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이 주류를 직접 구입하지 않는다면 주류판매 허가가 필요없을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은 필히 법률 자문을 받아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또한 교육서비스업 신고 시에는 국민평생교육법에 따라 강습소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교습내용, 교습생 명부 등을 제출하고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참고로, 일반 음식점 법률상 주류 판매업을 할 경우 유흥주점이라는 법률용어로 분류되며, 이 경우 허가 받는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 공방을 중심으로 하신다면 교육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업 신고를 통해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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