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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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0년부터 프리랜서로 지내온 사람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의 의무가 없어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최근 벌어들이는 수입(참고로 사업장이 없고 따로 어시스트나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있습니다!)이 점점 커져서 사업자 등록을 해볼까 하는데, 찾아보니 사업 개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안 하면 '미등록 가산세'가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제가 지금 사업자 등록을 하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등록 가산세가 붙을까요??ㅠㅠㅠㅠ
이*연 님
조회 : 767건
답변 : 2건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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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4
안녕하세요
나무세무회계 김동준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의무가 있는 업종이나 물적, 인적시설로 인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사업자에게만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반과세자로 하면 매출의 10%정도는 부가세로 납부를 하셔야 하는 것도 알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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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5
안녕하세요.
과거 프리랜서로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3.3% 원천징수 후 대가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등록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3.3% 원천징수 후 대가를 받는게 아닌 현금으로 대가를 수취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등 적격증빙을 발행해야 하나
발행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게 된다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시려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관서에 등록해야 하지만 미등록 가산세는 주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가산세의 부과 여부나 금액은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주로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는데,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과 등록일 사이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않았다면, 사업 개시일을 사업자 등록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당장 벌금과 같은 형태로 징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가산세가 부과되려면 세무조사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단, 사업자 등록을 뒤늦게 했더라도 수입에 대한 소득신고와 세금납부는 정확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소득신고나 세금납부를 누락했다면,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내용은 관할 세무청에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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