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2014년도에 법인을 만들고 난 후 매년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법인세 신고시 이익준비금으로 전환하지 않았는데요.
    무상증자를 하려고 하니 해당 금액(이익준비금)을 잡아둔게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5~2019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내에서 자본금 기준으로 누락한 이익준비금을 잡아도 되나요??

    2. 이익준비금이 아닌 이익잉여금을 자본금 전환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

    3. 연구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벤처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이부분도 세무사에 도움을 주시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호 님
    조회 : 6600건 답변 : 3건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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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0.11.06

    1. 이익준비금은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적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4~2019귀속 사업연도에 현금배당을 하신 경우 누락된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시면 됩니다.


    2. 이익잉여금의 자본금 전환은 간주배당 대상이며, 배당소득 및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예외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3. 세무대리인마다 별도의 수수료를 받고 관련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견적을 신청하실 때 관련절차를 진행할 세무대리인을 요청해주시면 반영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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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승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06

    안녕하세요.

    1. 이익준비금은 이익배당(주식배당제외)시 이익배당액의 10%이상을 자본금의 50%가 될때 까지 적립하여야 합니다.
    위 기준은 최소한의 설정 기분이므로 이익배당을 않더라도 이익준비금으로 설정가능합니다.

    2. 이익준비금이든 임의적립금이든 그 재원이 "이익잉여금"인 경우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므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3. 이 부분은 세무사의 업무영역은 아니지만 의견은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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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원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10

    1. 이익잉여금 처분은 주주총회의결사항으로 정기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넣어서 이익준비금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전입하시면됩니다.

    2.. 단순히 이익잉여금은 자본전환 할 경우에는 주주는 납세의무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외 자본전입시 익금불산입되는 자본잉역금 등의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3. 이부분은 세무사의 전문영역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구전담부서의 경우 다양한 세제혜택이 있기 때문에 담당 세무사와 면밀히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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