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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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동업계약제출(현재 a 단독 + b 추가) -> 동업해지계약(b만 남고 a 제거)
    위 과정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가 근로자라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시기가 오면 대표명의에서 제거하여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추가로 a가 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동업계약 & 해지를 하여 a를 단독대표로 설정 할 수 있나요?
    모*영 님
     조회 : 4348건 답변 : 1건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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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경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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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정티앤씨 오경표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체 대표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가 있을 때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공동대표 1인이 요건을 갖추어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폐업하는 것이 아닌 한, 실업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전에 직위를 대표가 아닌 상용직 근로자로 변경 후 퇴사처리하여야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 A 단독 대표자인데 B를 추가하고 A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영업일 기준 2~3일정도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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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공동대표 변경 과정은 사업자등록증의 변경신고를 통해 진행되며, 신청 후 1~2주 내에 완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 신고, 등기근로자 변경 등 필요한 추가 절차에 따라 소요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일정 수입이 없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자가 대표자에서 제외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기간은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A가 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동업계약을 맺고 대표로 설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절차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재차 대표자가 되었을 때 지속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담당부서나 법무법인 등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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