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출연료 부가세 관련

Question

오경표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정티앤씨 오경표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사업인지 판단이 어려우나, 인적용역 제공자(프리랜서)로 보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하는 것으로, "개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문2.
따라서 법인사업자로 미래 사업(엔터)을 영위하실 경우에는 모두 과세사업자로 분류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엔터테인먼트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대부분의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부가가치세 포함)

인적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의 경우 면세사업자로 개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거나 프리랜서 급여처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지환 · Answer

안녕하세요~~
현재 연극,배우등 예술업종을 관리중입니다.

질문1  물리적 요건이나 직원이 없는 1인 법인으로 배우 및 연극활동에 대한 면세코드 등록이 가능한지요?
1. 관련법령
부가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부가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3조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6.2.17>
1. 예술창작품: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 다만, 골동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2. 예술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 연구회, 경연대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3. 문화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2.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보통 물리적 시설은 사무실을 임대하는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럴 경우 거주하는 장소로 하면 면세코드가 나와서 그렇게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질문2. 미래 사업(엔터)은 향 후 사무실과 직원을 고용할 경우 과세 사업으로 질문1과 동시에 운영이 가능할런지요?
네 가능합니다. 과세 면세 사업을 동시에 가능하며 이를 겸영사업자라고 합니다.
부가세 신고시 과세,면세매출 구분과 매입세액에서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의 이슈가 있습니다.

서면에 한계가 있습니다.
전국구로 관리중이며 대면미팅을 통해 신규사업자가 알아야할것과 법인운영시 주의사항, 업종별세제혜택 및 주의사항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경 · Answer

안녕하세요

질문 1에 대한 답변:
귀하가 배우 및 연극 활동에 대해 1인 법인으로 면세코드를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저술가, 작곡가, 배우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 없이 인적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의 연극 및 배우 활동이 해당될 수 있으며, 거주지에서의 활동도 물적 시설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면세코드 등록이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질문 2에 대한 답변:
미래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을 고용하여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는 법인의 과세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면세 사업과 과세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겸영사업자는 면세 사업과 과세 사업 간의 거래를 명확히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과세 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며, 면세 사업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과세 사업으로 인한 비용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면세 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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