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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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사업장 현황신고 하려고 하는데 3주택 이상이고 주택 보증금이 3억이 넘습니다.
    주택임대 간주임대료 계산하려고하는데
    a. 보증금 15,000,000 임대기간 1.1~12.31
    b. 보증금 10.000,000 임대기간 1.1~03.15
    보증금 10,000,000 임대기간 4.25~12.31
    c. 보증금 230,000,000 임대기간 1.1~12.31

    b가 임차인이 변경되서 계산하는 방법이 헷갈리네요 ㅠㅠ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ㅠㅠ
    김*아 님
    조회 : 1141건 답변 : 6건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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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7

    답변후 1개월이 지난 관계로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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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8

    안녕하세요.

    b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일수를 적용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보증금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부터 순서대로 3억원을 차감시켜되는데, 해당 질문에서는 보증금이 3억원이 초과되지 않으므로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하는 3주택자는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 &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금 · 전세금이 계산대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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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8

    안녕하세요 정우철 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자료만으로 판단해 보았을땐 보증금이 3억이 넘지 않아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

    아니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은 간주임대료 계산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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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을 다 합쳐도 255백만원으로 3억원 미만이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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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1

    안녕하세요

    보증금 총액이 3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간주임대료 계산은 필요 없는점을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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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3

    공실기간은 제하고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A주택~C주택의 보증금 합계가 255,000,000원인 경우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간접임대료법(올레임대료법)**에 따라 계산하면

**a. 보증금 15,000,000 임대기간 1.1~12.31**

= 보증금*(연금여율/100)*차입금이자율*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 개월수/12

= 15,000,000*(5/100)*3%*12/12

= 22,500원

**b. 보증금 10,000,000 임대기간 1.1~03.15**

= 보증금*(연금여율/100)*차입금이자율*다음날부터 03.15까지 개월수/12

= 10,000,000*(5/100)*3%*3.15/12

= 3,937.5 원

**b. 보증금 10,000,000 임대기간 4.25~12.31**

= 보증금*(연금여율/100)*차입금이자율*4.25부터 12월 31일까지 개월수/12

= 10,000,000*(5/100)*3%*8.06/12

= 10,150원

**c. 보증금 230,000,000 임대기간 1.1~12.31**

= 보증금*(연금여율/100)*차입금이자율*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 개월수/12

= 230,000,000*(5/100)*3%*12/12

= 345,000원

각 임대료를 합산하면 총 간주 임대료가 되게 됩니다.

위 계산에서 차입금이자율같은 경우는 대출금리를 의미하며, 연금여율은 연체이자율을 말합니다. 금리 및 여율은 해당 연도의 금리 및 여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 계산은 가정한 환경에서 계산된 것이며 실제 계산시에는 해당연도의 금리 및 여율 그리고 각 임대기간의 변동과 연체여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목록 b의 경우 임차인이 바뀌어서 각 임차인에 따라 나눠서 계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임차인이 바뀌면 그로 인한 임대료 변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외 세부적인 조건이나 납부일 등에 따른 기간산정 등은 자문을 받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시는게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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