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세액 감면과 간이과세자에 관하여

Question

김태형 · Answer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1. 업종 등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고, 실적이 없는 사업을 폐업 후 동일업종을 개업하더라도 창업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2. 추가 창업할 사업자도 간이로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 매출 합계가 연간 8천만원을 넘어간다면 일반으로 전환 됩니다.

3. 2, 3번째 창업한 업종이 모두 다르다면 감면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현 · Answer

답변후 1개월이 지난 관계로 답변 삭제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1.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폐업을 한 후 동일 업종 또는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최초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2. 현재 간이과세자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추가 사업자등록 또한 간이과세자로 가능하지만 업종, 지역에 따라 배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실적이 있는 경우라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김주엽 · Answer

안녕하세요. 더윈세무회계입니다.

1.2021년 사업자를 내고 무실적으로 바로 폐업한 경우시라면 새롭게 사업자를 내는것을

최초창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받으실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현재 간이과세자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간이과세를 내는 것은 가능하나

업종, 지역 요건에 때라 배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3.기존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동일 업종이 아닌 다른업종(감면업종)으로 사업자를 내는 경우

최초창업으로 보아 감면혜택을 받으실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1. 청년 창업세액감면 요건인 최초 창업요건, 나이요건, 업종요건을 모두 충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창업 후 매출 / 매입이 없는 무실적으로 바로 폐업신고를 하셨다면 기존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어도 실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지 않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간이과세 관련하여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 아닌 한 신규 창업시에도 간이과세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간이과세와 신규 긴아과세 매출 합계가 8천만원이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거나, 기존 사업장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이 초과해버린 경우 간이과세 사업자 등록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3. 두번째, 세번째 창업한 경우 요건만 충족한다면 청년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업종에 대하여 두번째 세번째 항목을 같이 사업자 등록내시는것을 추천드리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폐업하고 같은업종으로 재창업은 감면해당 되지 않습니다.

2. 구체적으로 상황을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배제업종에 해당할지는 업종, 지역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3.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동조 제10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남경 · Answer

안녕하세요

2021년 사업자 등록 후 무실적 폐업과 새 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액 감면
2021년에 사업자를 등록했으나 매출이 없이 폐업한 경우, 새롭게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을 최초 창업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청년 창업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부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자격 요건과 절차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이과세자 상태에서 추가 간이과세자 등록 가능성
현재 간이과세자로 운영 중인 사업자가 추가적으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는 가능하지만 업종이나 지역 요건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각 업종별, 지역별로 간이과세자로서의 자격 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서나 국세청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업종으로의 사업자 등록과 청년 창업 세액 감면 혜택
기존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대해 다른 업종(감면 대상 업종)으로 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 이를 최초 창업으로 보고 청년 창업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사업에 대한 독립성과 업종의 구분이 명확해야 하며, 청년 창업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우 · Answer

1. 사업을 아예 영위하지 않고 폐업하고 다시 동일한 업종을 재창업한 경우 최초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2. 간이과세 배제업종 또는 간이과세 배제지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낸 사업자도 간이과세자로 등록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업종으로 등록하는 경우 감면이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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