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사업자 공동명의와 절세에 대한 문의입니다.

Question

김지현 · Answer

답변후 1개월이 지난 관계로 답변 삭제합니다.

오경표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정티앤씨 오경표 세무사입니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단독대표로 사업자를 내든 공동명의로 내든 면세사업자 등록은 가능한 것입니다.

홍글이 · Answer

안녕하세요 ^^

프리랜서로 활동하실지
면세사업자로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실지 고민이신거같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인적 물적설비 없이 운영하여야 가능한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세무비용 등을 고려했을때

프리랜서로 두분이 3.3%수익을 나눠서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는것과 사업자를 내서운영하는것과 실질적으로
절세측면에서 크게 다르게 보여지지않으며 (물론 수입이 억단위로 커졌을때는 다른문제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하시면 장부관리등을 하셔야하므로 프리랜서로 두분이 수익을 나눠서 3.3%떼고 받으시고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만 한번 신고대리 맡기시는게 효율적이여보입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최근에 플랫폼에 웹툰을 연재하시는 작가분들께서 문의주신 내용과 유사한 사례로 공동사업 여부에 대하여 상담을 했었는데요.

한 분은 시나리오 및 글 을 담당하시고, 다른 한분은 작화를 담당하셨는데

작품이 인기를 끌면서 공동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었습니다.

공동사업은 과세사업, 면세사업과 무관하며 웹툰의 수입에서 경비를 빼고 남은 이익에 대하여 절반씩 나누는 것을 하겠다는 사업형태에 불과하고,

과세 사업이냐, 면세사업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의 장, 단점]

공동사업을 하게 되면 두 분이서 협업하는 작품에 대한 매출에 공동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차감하고 남은 잔여이익에 대하여 수익을 배분비율에 따라 나눠가지면 되는 것이나,

공동사업자를 내게 되면 개별사업자를 내는 것 보다 경비처리를 할 수 있는 폭이 적고, 접대비 한도 등이 각자 사업을 내는 것보다 낮아 추천드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의 모든 비용을 공통비용으로 처리하고, 손익계산 후 남은 잔여이익을 계산하기에는 편리합니다)

[과세 사업이냐 면세사업이냐의 구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3.3% 프리랜서)을 구분하는 기준은 인적/물적시설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는지 여부입니다.

면세사업자(3.3% 프리랜서 포함)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하지 않아 유리하지만 단독으로 인적, 물적 설비 없이 작품을 연재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항목을 모두 충족했을 때 가능합니다.
1. 별도의 작화 활동을 위한 사업장을 두지 않고 자택에서
2.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직접 작품을 연재하거나,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어시스트를 기본 급 없이 건당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며
3. 연재하는 작품에 ISBN를 발행하고 해당 작품에 대한 정보를 기재할것

과세사업자는 작품 연재를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내어 임대료 등을 지급하고, 채용한 어시스트 등에 고정 급여를 지급하며

4대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출 경우 적용되는 사업유형입니다.

[절세측면]

사업장을 두고 어시스트를 추가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글 그림 작가로 따로 계약하여 프리랜서의 형태로 급여를 받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해당 결정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면세사업자로 낼 경우에는 공동명의는 불가능 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작가는 세법상 독립적인 인적용역제공으로 봐서 물적시설, 인적시설이 없는 경우에
면세로 봅니다. 공동사업자는 독립적 인적용역의 요건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절세측면에서는 단독과 공동을 연구하시는 것 보다는 기장과 무기장을 생각하시는게 훨씬
효과가 빠릅니다.

자세한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저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한지환 · Answer

1.관리현황
현재 출판업, 웹툰작가 프리랜서,사업자 전부 관리중입니다.

2.사업자와 프리랜서 유불리
기타조건에 달라질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보다는 사업자가 유리합니다.
왜나하면 일반적인 세액감면 공제는 사업자만이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3.공동사업자 단독사업자 유불리
공동사업을할지 단독으로해서 인건비로 받아갈지에 대한부분은 상세한 비교검토가 필요합니다

4.플랫폼 관련
플랫폼에서 부가세를 부담해주지 않으면 계산서를 발행하시면됩니다. (면세매출 관련 증빙)
공동사업자라고 해서 면세사업자에 영향을 미치는것이 아니라 부가세법상 열거된 면세대상인지가 중요합니다.

5,면세대상관련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박현우 · Answer

1. 인적시설 및 물적시설을 갖추지 않은 일정한 인적용역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별도의 작업실 및 어시스트 등을 고용하여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출판업 신고확인증 발급 후 전자출판물에 ISBN을 부여받는 방식으로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인적시설 및 물적시설을 갖추고 출판업 미등록(또는 ISBN 미부여)한 상태에서 제공하는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합니다.

2.. 절세 측면에서는 공동사업자를 만들지 않고 각각 계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동사업자로 계약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합산되므로 기장의무 및 추계신고시 소득금액 추계방법 등에 간접적 불이익이 발생하며, 소득금액을 사업장 단위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상대방이 증빙수취를 해태하는 경우 연대하여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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