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및 판매 사업자 등록번호 질문

Question

한지환 · Answer

안녕하세요~
현재 예술활동 및 작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업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통신판매업을 진행하는것으로 보이며 추후에 매출매출(일반도소매)이 일어날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코드가 적합해보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관할시군구청 및 정부24에서 진행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내면됩니다. 관련해서는 520201이라는 대표코드가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면세에 해당하는지는 부가세법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모방이 아닌 독창적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면세로 일반적으로 보고있습니다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예술창작품: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 다만, 골동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2.은공예 제작 및 판매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제조업은 소득세에도 높은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부가세와 소득세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것이 필요합니다.
귀금속 소매업이 간이과세배제기준에 열거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현우 · Answer

1.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에도 940200 등 예술품과 관련된 업종코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인터넷을 매개체로 판매하는 경우 또한 같습니다.

2. 제조업이라 하더라도 국세청장이 고시한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나,
해당 업종은 고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매업으로 등록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 가능하나, 원칙적으로는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추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김남경 · Answer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를 통한 예술품 판매:
예술품 판매 사업자는 업종 코드 940200을 사용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이는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무용 등 창작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술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인터넷을 통한 판매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을 매개체로 한 예술품 판매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해당 업종 코드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은공예 제작 및 판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에 따라 일부 제조업 종류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공예 제작 및 판매와 같은 특정 제조업은 고시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기본적으로 간이과세자로의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매업으로 등록하여 간이과세자 혜택을 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나, 사업의 본질이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향후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세무상의 이슈를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세무회계 김현철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를 하더라도 예술창작품을 전자상거래 형태로

판매하는것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전 감면 대상이 되는 업종인지 감면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굿즈를 판매하는 사업은 940200으로 창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공예제작 판매부분은 제조업으로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므로 일반과세자로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매업은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공방의 규모가 크고 인테리어 비용이 있다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는것도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 Q&A

추천 채팅 상품

프리랜서와 사업자의 선택문제 개인과 법인의 선택문제 신규사업자가 사업자를 낼때 어떻게 내야 세제혜택을 받을수있는지등 여러상담을 하면서 사업주가 고민하는것을 해결해드립니다 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