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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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앱을 제작하는 회사를 창업하려 합니다. 사업자 등록시 궁금한 점들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회사 홈페이지에 견적 요청란을 만들어 의뢰인의 견적 요청이 들어오면 전화를 드려 상담을 진행 한 후 주문을 받을 생각입니다. 별도의 결제창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해야 될까요?

    2. 해외 디자이너 프리랜서를 이용하기 위해 해외 프리랜서 사이트를 이용할 예정인데(Fiverr) 이 경우 지출증빙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외결제시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안 된다면 지출증빙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업종코드는 소프트웨어 개발 722000 맞나요?
    김*수 님
    조회 : 5427건 답변 : 5건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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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8

    안녕하세요~
    현재 앱개발공급업을 관리중입니다
    앱판매매출,앱광고매출로 국내,국외거래0세율 이슈와 소득세 감면이슈가 있습니다.
    해당 업종은 소득세에서 굉장히 좋은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사전검토를 통해 사업자를 내는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감면을 받을수 없기 때문입니다.

    1. 통신판매업의 경우에는 전자적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 신고가 필요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사이트에서 결제한 내역과 외화이체내역으로 해서 소득세때 비용처리시 증빙하시면됩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아 부가세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대표적인 앱개발공급업 코드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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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할 대상으로 보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직전연도 거래횟수가 50회 미만
    등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에 해당한다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결제시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은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결제 내역이 증빙수단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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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9

    답변후 1개월이 지난 관계로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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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2

    안녕하세요

    1. 통신 판매업 신고 관련
    신고 필요성: 통신 판매업 신고는 전자적 결제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사업의 운영 방식에 따라 신고가 요구될 수 있으며, 특히 온라인을 통한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에 해당됩니다.

    2. 해외 결제 및 지출 증빙
    지출 증빙 방법: 해외 디자이너 프리랜서 이용 시 결제한 내역과 외화 이체 내역을 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의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 결제 내역이 증빙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부가세 처리: 해외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국내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아, 부가세 신고에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는 해외 거래의 특성상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업종 코드 확인
    앱 개발 업종 코드: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의 업종 코드는 "722000"으로, 앱 개발 회사로 사업자 등록 시 이 업종 코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는 사업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는 분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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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3

    1. 온라인을 매개체로 상행위를 하는 경우 통신 판매업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2. 국내사업장 없는 해외사업자 또는 비거주자인 프리랜서와 계약하는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수취 또는 원천징수가 불가합니다. 이 경우 계좌 이체내역과 인보이스 등을 통해 지출여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3. 722000 맞습니다. 통신 판매업(525101)이 아님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앱을 제작하고 의뢰인에게 직접 콘텐츠나 서비스를 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활동으로 볼 경우, 이는 '의뢰인이 앱에 접속하여 주문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인터넷을 통해 하는 것'인 통신 판매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해외의 디자이너 프리랜서를 이용하는 경우, 지출증빙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는 해외지불증빙서를 발급받거나, 결제증빙으로 신용카드 매입전표 또는 은행에서 발행하는 해외 송금 증빙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가급적이면 우리나라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통해 결제하도록 하고, 결제증빙서를 국세청의 공인전자문서를 사용하여 제출하도록 하세요.

3. 업종코드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경우, "5822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혹은 "5822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전문업"로 선정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정 업종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 시작 시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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