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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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인사업자(학원강사)인데 7월에 원천징수 환급을 받고 있는데, 월세환급이 가능할까요?
    현재 집주인과 계약서를 안 쓰고 구두로 살고 있는데, 계약서를 쓰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님
    조회 : 5208건 답변 : 6건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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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에 한해서입니다.
    학원강사는 근로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공제율) 월세액의 15% 또는 17%*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공제한도) 750만원
    ○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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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3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인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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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3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학원강사) 프리랜서이므로 근로소득자가 받는 월세세액공제는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위한 또는 사무실 임차(월세)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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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3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주거용 월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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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3

    안녕하세요.

    7월 원천징수 환급은 소득세 신고 후 기납부한 원천징수액의 환급액으로 추정됩니다.
    월세환급은 발생하지 않으며, 사업소득 금액 계산시에도 주거목적이므로 필요경비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계약서는 임대인과 협의하시어 셀프작성도 가능하니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시어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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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4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거용 월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월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법에서 정한 규정을 만족해야 합니다. 월세를 내는 자가 사업자 또는 연금소득자거나, 봉사료, 공적연금 등의 소득이 있는 자라면 월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주택임차료만이 공제대상입니다.

정리하면, 당신이 학원 강사로서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계약서와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구두로만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1. 계약서의 제목은 "전월세 계약서"로 명시합니다.
2. 계약 날짜 및 계약 당사자(임차인, 임대인)의 성명과 주소를 입력합니다.
3. 계약 장소, 계약 기간, 월세액, 보증금액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명시합니다.
4. 계약서의 말미에는 양 당사자가 직접 서명이나 날인을 하여야하며, 이 경우 계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작성한 계약서를 토대로 월세를 계속 지불하며, 월세 영수증(월세를 송금한 통장 내역도 가능)을 보관하면, 필요할 때 이를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해 5월 말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주택임차료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조건하에서의 안내이므로, 실제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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