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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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비사업용 토지 (나대지)의 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상태에서 양도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매매 사업자(개인)로 소득세울을 적용받는지 아니면 비교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적용받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섭 님
    조회 : 4575건 답변 : 1건 24.02.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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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매매업은 비교과세를 합니다.

    세액계산 특례(비교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은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를 말합니다.

    ① 분양권 (법 §104①1)
    ② 비사업용 토지(법 §104①8)
    ③ 미등기양도자산(법 §104①10)
    ④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등(법 §104⑦)(2022.05.10.부터 2024.5.9.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세금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대체로 소유기간, 보유자의 사업자 유무, 해당 물건이 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세금 적용이 달라집니다.

개인이 아닌 부동산 매매사업자로서 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재산의 양도와 관련된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이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주신 상황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도 보통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는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합산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나 사업자이지만 해당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이나 세무사 등에게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더 정확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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