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문의] 1가구2주택(생숙포함) 관련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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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양도세문의] 1가구2주택(생숙포함) 관련
안녕하세요. 세무관련 너무나 아는내용이 없어 양도세 비과세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소유물건 및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아파트 : 2018년 8월 매수, 시세, 12억이하, 비규제지역
ㅇ 생활형숙박시설(생숙) : 2020년 12월 취등록,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숙박업 등록 안한상황임, 1년단위로 임대(?)중이고 부가세신고 안함(무실적 신고만 한 상태임), 전입신고 이력 없음

현재 소유중인 아파트를 매매할 예정인데요. 양도세 비과세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여기저기 인터넷 등 확인해보니 현재 가지고 생숙은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안본다고 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것이라 생각했는데요.

어떤분은 전입신고 등은 안되어 있어도 실제 임대가 이뤄져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면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여 현재 생숙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위한 안정적인 상황을 위해
현재 갖고 있는 생숙을 숙박업 신고하고 부가세 정기신고기간이 지났지만 지금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면 문제 없을런지요?

유사한 경험이 있으신 세무사님 계신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신 님
조회 : 4025건 답변 : 2건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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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3

생활형숙박시설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실제 사용도에 따라 판단합니다.
불특정다수가 일시적으로 숙박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숙박업에 사용하는 비주거용 건물로 판단하며, 특정 임차인이 상시거주할 목적으로 임차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판단합니다.

부가세 신고여부, 숙박업 등록여부, 전입신고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상시거주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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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3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을 실제 어떤 목적으로 운영하였는지에 따라 주택수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숙박시설, 주거용 외 임대사업을 하신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주거용으로 임대, 또는 주거목적으로 거주를 하였다면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재 주택과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을 보유하고 있으시고, 이 중 주택을 매매하실 예정이시라면 주택양도소득세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자의 주거용 주택인가?'입니다. 양도자가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전입신고의 유무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아도 실제로 해당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생숙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생숙이 주거용 주택으로 인정되려면, 그 건물에 대한 전입신고가 있어야 하며, 사실상 그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아파트를 양도하면 '1가구 2주택' 상태가 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숙을 숙박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면 그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 수정신고에 대해서도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상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많은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