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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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상황
결혼 전 집 마련을 위해 [예비신부로부터 5000만원을 계좌이체로 받아] 본인 자금을 더해 전세집 마련.
본인 명의로 계약.
-질의
1. 청첩장과 예비신부가 본인이 계약한 집으로 전입한 것으로 증여세 면제 참작이 되는가요?
2. 참작이 되지 않는다면 차용증을 쓰고자 하는데 무이자로 2~3년 내 만기원금상환 조건이 가능한가요?
3. 차용증의 경우 공증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이*현 님
조회 : 14658건
답변 : 5건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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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3
안녕하세요.
해당 금액의 경우에는 증여세 무신고로 인한 세무리스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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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3
같이 거주할 목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를 분담하고, 추후 임대차계약 만료시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공동으로 취득할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다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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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3
안녕하세요,
아직 법적으로 혼인신고하기 전이기에 배우자증여공제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금실질에 맞게 차입금으로 관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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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4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혼전이기 때문에 증여로 볼수 있고, 위의 내용대로 대비하시면 됩니다.
2. 무이자 가능하며, 공증을 받는 경우 그 증거력이 더 올라간다 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현실적으로 담당 조사관이 해당 건에 대하여 조사를 할지에 대해서 생갈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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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6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사이의 자금 이체는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결혼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비신부가 계약한 집으로 전입한 사실과 청첩장 등을 통해 결혼 준비 과정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여대상 금액을 고려하면 증여세 관련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예비신부로부터 받은 5000만원은 혹시나 감사를 받을 경우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나이를 기준으로 결혼민법이 적용되어, 예비신부와의 결혼 시점에서 본인과 청첩장 상의 주소가 같다면 부부간 증여세는 면제되어 대략적으로 증여세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적용받기 위해 청첩장과 본인이 계약한 집으로의 예비신부의 전입 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특정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해 이를 증여세에서 면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차용증을 작성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이자율, 상환일, 차용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서로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이자로 2~3년 내 만기원금상환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차용증의 경우 공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차용증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차용증인 제3자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금이 크다면 공증인을 통한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위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한 것이므로, 정확한 법률 상담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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