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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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소규모 법인회사입니다.작년에 위약금 관련 소송건에서 패소하여 약정금+지연손해금을 상대(개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저희 세무대리인은 지급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하고 상대방에서 세금 부분(약 100만원)을 돌려받아야 된다고 하나, 상대 변호사는 해당 사안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니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ㅠㅠ 변호사측은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질 못했다고 합니다..ㅠㅠ
    양*정 님
     조회 : 8692건 답변 : 5건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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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3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을 개인 또는 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예외적으로 기존에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엔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패소 이후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지급하셨다면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배상금의 20%를 제외한 부분을 지급한 뒤 원천세 신고를 하셨어야 하는 것으 판단됩니다.

    해당 문제에 대하여 상대방 측에 이미 배상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상대측에서 원천징수금액의 반환을 거절한다면 법적 분쟁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법적인 분쟁을 피하고자 하는 경우 원천징수미납가산세(미납세액의 3%)를 신고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건과 관련해 추가 질문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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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3

    안녕하세요.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1997. 4. 8. 개정)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대측에게 설명한 후 반환받아 원천세 신고, 납부해야 세무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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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3

    위약금과 법정이자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22%의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천세 상당액을 돌려받은 후 기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기한후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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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4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과세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도 하지 않습니다만,
    2. 지연이자 성격의 지급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22% 원천징수하여야합니다.
    3. 우선 원천징수 신고, 납부를 진행하고 상대에게 동 원천징수액을 청구하는 절차로 진행하여야합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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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6

    안녕하세요

    위약금과 법정이자의 원천세 징수
    위약금과 법정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지급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 22%의 세율로 원천세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기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원천세를 징수하고 납부한 후에는, 지급자는 기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지연손해배상금은 기본적으로 기타소득이며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세금이 과세 되어야 하며, 회사 측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사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 변호사의 면에서는 이는 복잡한 법률적 문제로 보이며, 해당 사안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지급된 지연손해배상금에 대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변호사, 세무대리인 등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상당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황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세무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라고 한 것도 이를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또는, 국세청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전문가에게 양측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당히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법률적 문제로 보이므로, 해당 사안은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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