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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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앱/웹 서비스(Google Play Store & AppStore 인앱결제 // 기타 웹 서비스 PG 결제 서비스 이용)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향후 3개월 뒤부터 발생할 예정입니다.

    일반 과세 대상만큼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나, 초기 매출이 없는 일정 기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간이사업자가 유리할 수도 있을지 싶어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앱/웹 서비스와 더불어, 온라인상 상품 판매 및 광고 대행업 또한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1. 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등록해야하는 업종과 업태는 어떻게 될까요?

    2. 청년 창업 세액감면 대상 조건(100%감면)에 해당합니다. 각 업종 별로 매출이 발생할 시기 정도에 사업자를 각각 새로 내는 것이 나을까요? 아님 지금 당장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등록증 한개에 업종을 몰아두는게 나을까요?

    3. 간이사업자로 시작한 후, 매출 상승으로 일반사업자로 변경되어도 '청년창업세액감면'에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3. 앱/웹 서비스 같은 경우, 매출과 상관없이 간이사업자 등록이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업자 대상이 아니고 일반 사용자 대상 서비스이며 사업장주소지가 지역이 지방이여도 안되는 것일까요?

    4. 앱/웹 서비스를 영위하며,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부가세가 존재하나요?
    (영세율 0%에 해당하는지)
    w****w 님
     조회 : 1641건 답변 : 2건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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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3

    안녕하세요.

    1. 주업종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서 722000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온라인 상품판매는 525101, 광고대행업은 724000, 743002 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초 사업자등록 신청시 등록한 업종에 한정되므로 주업종, 부업종을 모두 등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3.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감면기간동안의 감면은 유지됩니다.
    4.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은 정보통신업으로 간이과세가 적용가능합니다.
    5. 해외 고객으로부터의 결제에 대한 수입은 외화획득의 장려목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로 신고해야 하는 수입금액은 별도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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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7

    안녕하세요~
    현재 앱개발공급업을 관리중입니다

    1.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광고대행
    도소매 통신판매업 입니다

    2.올해안에 발생예정이라면 한곳에 더넣는것이 맞아보입니다만 업종별로 독립적인 관리를 하기위한다면 분리도 고민을 할 대상이겠습니다

    3.정보통신업이 간이과세 배제로 열거되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업종,위치등)

    4.국내소비자매출은10% 국외소비자매출은 0세율로 구분해서 부가세 신고해야합니다
    구글애플등 앱 매출발생별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해당업종은 전문성을 요하며 단순질문보다는 구체제인 검토를 받는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전국구로 관리중이며 대면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앱/웹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 서비스업' 등을 등록해야합니다. 온라인 상품 판매는 '소매업' '판매업' 등을, 광고 대행업은 '광고업' 등록을 고려해보세요.

2.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여러 업종을 몰아두는 것보다는 각 매출 발생 시기에 따라 업종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상세한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일반적으로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사업자 형태(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를 변경하더라도 감면 혜택이 유지되기는 합니다.

4. 일반적으로 앱/웹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간이사업자로 등록이 불가능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지방에 사업장이 위치해있더라도 이 규정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5. 앱/웹 서비스의 매출에는 부가세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하며, 이 때문에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유의할 점은 기업의 세금 사항에 대한 내용은 기업의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답변으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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