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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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어머니이름으로 개인사업장을 하고계시고 아버지가 차를 바꾸려고하는데요 경차나 9인승 이상은 아니고 일반승용차라 부가세는 안되고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어머니는 면허가 없는 상태라 아버지 1, 어머니 99로 공동명의로 구입하고 자동차보험은 아버지만 드는게 베스트인거 같은데 맞을까요?혹시 아버지 명의로 단독 구매시 어머니 사업장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받을수는 없는건가요?사업용으로 썼다는것을 증빙하면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세무대행을 이용하지않고 있어서 부모님이 하시기엔 어렵지 않을까싶어서요
    제*라 님
     조회 : 1103건 답변 : 6건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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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3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는 그 차량의 실질 사용이 업무용임을 기준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반드시 사업주 본인의 소유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아버님 명의로 구매한 차량의 경우에도 개인사업에 사용하는 업무용승용차로 등록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해당 차량을 영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구할 시 증명 책임은 사업주 본인에게 있습니다.

    더하여 해당 차량과 관련한 유류비 수리비 등 지출 시 사업주 본인의 카드로 지출하셔야 비용처리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외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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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3

    안녕하세요:)

    업무용승용차 차량 필요경비 (비용)처리함에 있어 차량이 반드시 사업자 본인의 소유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업무용으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련 경비를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경비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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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승용차는 부가세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부가세 불공제
    규정에 따라서 공제가 안되지만
    소득세에서는 관련 비용이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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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4

    안녕하세요.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장부에 반영하여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으나 업무용차량이 아닌 경우 해당되질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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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4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사업주 지분 100% 자동차를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2. 실무적으로 보험을 이유로 사업주가 99% 지분을 소유하더라도 경비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3. 감가상각을 통해 필요경비처리 되므로 해당 내역을 계산하여 입력이 가능하시다면 자체적으로 하셔도됩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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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6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차량을 구입하고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세무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머니 명의의 개인사업장과 관련하여 차량 구입 및 비용 처리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차량 구입과 비용 처리 가능성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비용은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 구입 비용, 유지비, 연료비 등 차량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승용차의 경우 부가가치세(VAT)를 환급받을 수 없으며, 소득세 신고 시 일정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구입과 비용 처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어머니 명의로 된 사업장에서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한다고 증빙할 수 있다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차량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보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 유지비, 주유비 영수증, 사업장과 관련된 방문 기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과 공동명의의 영향
    자동차보험은 주로 운전자의 운전 경험, 사고 이력 등에 기반하여 가입 조건이 결정됩니다. 사업용 차량의 경우, 보험 가입 시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주된 운전자로 아버지를 등록하는 것이 보험료 산정에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공동명의로 구입된 경우에도, 보험 가입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실제 운전자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 단독 명의 구매와 비용 처리
    아버지 명의로 차량을 단독 구매하더라도, 차량이 어머니 사업장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이 가능하다면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차량 운용과 관련된 비용이 사업 운영에 실제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소득세 비용 처리는 회계사나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세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어느 정도의 소득세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로 차를 구입하면 소유자 모두가 비용을 처리할 수 있지만, 비용 처리 비율은 소유 비율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1:99의 비율로 소유하면 어머니가 99%의 비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사업용도로 사용하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차량 관련 영수증, 운행 기록, 기타 관련 문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차량을 단독 구매하면 어머니의 사업에서 그 비용을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차량을 사업에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차량은 아버지의 개인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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